[사설] 섣부른 경기회복론 경계한다

[사설] 섣부른 경기회복론 경계한다

입력 2009-04-06 00:00
업데이트 2009-04-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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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자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경기바닥론이 정부로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엊그제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기개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3개월 연속 사용해온 ‘경기위축’이라는 용어도 뺐다. 재정부 차관은 -2%인 올해 성장전망치를 높일 가능성을 밝혀 낙관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중 산업활동동향에서 제조업 생산지표인 광공업생산이 전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6∼7개월 뒤의 경기를 짐작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도 전달에 비해 0.5% 올라 15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3월 위기설에 시달려온 금융시장이 급속한 안정세를 보이고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보이는 등 긍정적 요인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광공업생산은 최악의 기록을 보였던 지난 1월에 비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감소세다.

침체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저효과에 따른 지표상의 일시적 호전일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게다가 2월 설비투자가 21.2%나 감소했고 소비의 원동력인 고용 시장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미국 자동차업체 GM의 파산 가능성 등 대외 악재도 그대로다. 경제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신호로 인해 긴장감이 풀려 추경안 처리와 경기부양 등 경제위기 극복대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09-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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