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행운아다. 유례없는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어느 공기업에 당당히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었다. 주위에서 아낌없는 찬사와 축복을 받았다. 첫출근하는 날 이 세상이 온통 내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요즈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황당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500만원 정도 감액됩니다. 이 조치는 팀장으로 승진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참담했다. 왜 아무 잘못 없는 신입사원이 10년, 20년 긴 세월을 감봉 당해야 하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100여개 공공기관에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대폭 내리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평균 대졸 초임은 지난해 2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16% 낮아진다. 일부 고임 업종은 더 높은 삭감률이 적용되어 연봉이 최대 30%, 금액으로는 1000만원 이상 깎이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재계(민간 대기업)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을 최대 28%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임금인하 정책은 고통을 분담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의 대졸자 초임은 우리나라의 경제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일부 금융공기업의 경우 상식을 넘는 과다한 임금과 성과급 지급으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금 인하를 추진하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선 형평성 부분이다. 정부의 대졸 초임 조정권고안은 신입사원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지난해 입사한 사람은 연봉 3500만원을 받고, 올해 입사한 사람은 25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 정책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수립·시행되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입사 연도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침해 소지도 있다.

연봉 감액의 적용 기간도 문제다. 이번 조치는 신입사원이 2급 또는 3급 이상의 간부직으로 승진시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존 사원들은 기존 호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신입사원들은 삭감된 호봉체계를 적어도 십수년 이상 계속 적용받게 된다. 간부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람은 퇴사할 때까지 반영구적으로 낮은 호봉체계가 적용된다. 이것은 비정규직과 유사한 현대판 신분제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IMF 세대’에 이어 또 하나의 ‘저주받은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보완 없이 시행된다면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신입과 기존 직원 간에 위화감이 생겨 노노갈등과 노사분규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사회 전체로도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입사원은 죄인이 아니다. 그들이 자신을 대변해줄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기관 대졸 초임 조정권고안’을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사대우 멀티미디어본부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