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중산층 지키기를 위한 ‘휴먼뉴딜’을 발표했다. 경제분야의 ‘녹색뉴딜’과 병행하는 새로운 사회정책기조로서 ‘휴먼뉴딜’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성장의 혜택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때만이 성장도 지속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경제위기에 처한 대개의 선진국들은 중산층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중산층의 위기는 고용불안에 따른 실직자 증대에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10년쯤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10%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분리된 나라에서는 위기의 부담이 불공평하게 비정규직에 쏠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선진국의 중산층은 세계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과 노동요소가 국경을 넘어 재편되면서 점차 축소돼 왔다.

최근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더 많은 중산층을 빈곤의 위협을 받는 위기 가구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중산층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탓에 가장이 실직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보통 소득으로 볼 때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본다. 한국의 중산층은 1992년 75%까지 늘었다가 외환위기로 급격히 줄었다. 이후 복원이 쉽지 않아 지난해의 중산층 비율은 59%에 불과하다. 빈곤층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의해 제한적이나마 보호받고, 고소득층과 상위 중산층(중위소득의 70%에서 150% 사이의 770만가구)은 사회보험이 보호막이 된다.

사회보험 수혜자가 되기에는 일자리가 변변치 않은 한계중산층(중위소득의 50%에서 70% 사이 213만가구)과,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기에는 근로소득이나 적은 자산이 있는 차상위 빈곤층(최저생계비 이상 소득과 중위소득 50% 사이의 84만가구)이 특히 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휴먼뉴딜’ 기본 정책방향은 한계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차상위 빈곤층의 탈빈곤화를 지원하여 중산층 진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휴먼뉴딜’을 발표한 이후 일부 언론은 자녀 과외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중산층 대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중산층 가계지출을 줄여주려는 대책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중산층 탈락 방지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소득을 가져오는 일자리 유지이며,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이 빈곤해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前者)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후자(後者)는 정부가 한계중산층 사회안전망을 한시적으로 대폭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기업들이 해고하지 않도록 지원해주고, 실직 자영업자도 한시적이나마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거나, 직장 잃은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여러 방향으로 가지쳐 나갈 수 있는 중산층 지키기 대책 가운데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인지를 가리면서 정책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어려울 때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다. 위기에 처한 가정들은 읍·면·동에 설치된 민생안정지원팀의 공공부조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이웃사랑을 요청한다.

오늘 어려워진 중산층을 돌보는 일이 내일 갑작스레 어려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