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직 축소] 행안부 왜 강행했나

입력 : ㅣ 수정 : 2009-03-3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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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보다 관리인력 많아” vs “상식 밖 일방적 조직개편”
해를 넘기는 치열한 공방 속에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정원 축소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권위 축소 백지화’를 주장하는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대국대과제라는 정부조직개편 기본 원칙을 내세워 개편을 강행했다. 다만 인권위 조직·정원 축소폭은 당초 계획했던 49.9%에서 21.2%로 대폭 줄어들었다.
2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안경환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안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긴급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 조직축소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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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안경환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안 차관회의 통과에 대한 긴급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 조직축소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통지원부서 평균인원 8명 불과

행안부 관계자는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직제개정 요구에 따라 소관 기능, 업무량, 인력운영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고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에 따라 인권위 조직은 5본부 22팀이 1관 2국 11과로,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이 감축됐다.

행안부는 대과제(과당 15명 이상) 적용에 따라 인권정책·교육·홍보협력과로 구분해 운영 중인 인권위 3개 과를 ‘정책교육국’으로 통합해 공통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홍보 등 공통지원기능 인력이 본부 인력 180명의 36.1%에 달하고 공통지원기능 부서 6개팀의 평균 인원이 8명에 불과하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성격이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 다른 정부위원회는 28%, 전 부처 평균이 30%인데 인권위는 실무인력보다 관리인력이 많은 점 등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인권위와 다른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현황(2007년 기준)을 비교해 보면 79개 교육과정(546일, 5424명)을 운영 중인 농업진흥청의 경우 1개과의 담당 인력이 18명인 데 반해 14개 과정(55일, 2171명)을 운영하는 인권위 인력은 20명으로 더 많다는 지적이다. 1개과 12명으로 운영 중인 권익위(113일, 2133명)와 비교해도 교육기간은 절반인 데 반해 인력은 66.7% 많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조사·구제기능을 통합해 침해구제국·차별시정국을 ‘조사국’으로 통합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진정처리건수가 6470건, 본안심리건수는 2311건인 데 반해 권익위(고충처리부)는 고충민원처리건수 2만 7509건, 본안심리건수는 6588건이다. 인권위에 비해 권익위의 직원 1인당 본안심리처리건수는 48.5% 더 많다.

●50→30→21%로 감축안 완화

인권위 감축안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2차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안부는 이미 조직개편이 완료된 다른 4개 정부위원회의 반발과 형평성을 감안해 인권위 조직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시 인권위는 독립기구임을 들어 자체적으로 정원과 조직을 조정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해 10월 감사원에서 인권위의 조직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권위가 제시한 직제개정안은 5본부 22팀을 4국 1관 19과로 줄이면서 정원 208명은 전혀 손대지 않은 안을 제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12월 자체 조사를 거쳐 1차 실무협의안으로 2국 13개과, 지역사무소 폐지, 정원 106명 49.9%(102명) 감축안을 전달했다.

인권위를 비롯한 인권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행안부는 지난 1월 2차로 조직·정원을 146명으로 29.8%(62명)만 축소하는 방안을 전달했고 지난달엔 2국 11과를 줄인 1관 2국 11과, 정원 21.2%(44명)를 줄인 안을 최종 통보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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