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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7의 7배 물가상승률 대책 세워라

[사설] G7의 7배 물가상승률 대책 세워라

입력 2009-03-18 00:00
업데이트 2009-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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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선진 7개국(G7)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지난 1월 우리나라는 3.7% 오른 데 비해 G7 국가는 0.5%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OECD 30개 회원국의 물가상승률은 1.3%에 불과했다. 경기침체 상황에는 약간의 디플레이션을 보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경기가 나쁜데도 우리만 유독 고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정책 기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강세인 데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오를 때는 빠르게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느리게 찔끔 내리는 게 우리나라 물가이다 보니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부양에 온 힘을 집중하느라 물가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MB물가지수’란 것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물가구조를 왜곡시키는 역효과만 초래했다.

지금 서민들은 자산가치 하락과 고물가의 이중고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재정지출과 추가경정예산 등이 집행되면서 단기간에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화폐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외환시장마저 흔들리면 최악의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다. 경기부양을 겨냥한 각종 감세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신 서민들을 위해 효율적인 물가대책 마련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지나친 물가상승은 경기부양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9-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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