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두얼굴 수사 ‘눈총’

입력 : ㅣ 수정 : 2009-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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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먼지 털듯… 대기업 비리는 어물쩍
검찰이 시민사회단체 수사에는 열을 올리는 반면 대기업 수사에는 냉랭하다.

검찰은 용산 철거촌 참사와 관련,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지모씨 등 2명을 제외한 농성 가담자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또 철거민들의 농성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남경남 의장이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병력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용산참사 사망자 추모제·촛불시위 등을 주도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신병을 확보하기도 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국고 지원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는 ‘먼지털이’식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별건 수사과정에서 최 대표의 또 다른 돈거래 사실을 발견하고, 대가성을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즉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밝히려던 검찰이 알선수재의 증거를 찾아 나선 것.

반면 검찰이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 대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자금관리팀장의 살인청부 혐의 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차명관리계좌가 확인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검찰 및 경찰 인사에 따른 수사팀 교체로 사실상 ‘묻혀진’ 형국이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별다른 진척 소식이 없다.

또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말 조 부사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박근용 국장은 “검찰의 의지가 없으면 어떤 혐의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대기업 및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인데 대통령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 효성건설 등에 대한 수사 진행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검찰이 대기업과 권력의 책임을 덜어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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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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