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칼럼] 경제 살리기와 ‘아편’ 끊기

입력 : ㅣ 수정 : 2009-03-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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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세대로, 저명한 교수였던 분에게 물어 본 적이 있다. “시위에 참여한 동기는?” “쿠데타도 굴욕적인 한·일 국교정상화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 “윤보선과 박정희가 붙었던 1967년 대선 때 윤보선을 지지하셨겠네요.” “아니.박정희 찍었어.”

강석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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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 수석논설위원

그는 덧붙였다. “우리 경제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어. 윤보선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서 어떻게든 원조를 더 받아와 나라 살림을 펴겠다.’고 말했지. 박정희는 ‘산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어. 박정희는 미웠지만 그의 말은 전율할 만큼 감동으로 다가 왔어. 박정희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

‘두 개의 한국’ 저자인 돈 오버도퍼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대해 “1961~79년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는 눈부신 것이었다.”,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은 한국이 자동차, 조선, 전자 산업 부문에서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는 토대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당연히 한국의 발전 모델은 타이완 등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그 박정희 모델이 도마에 올랐다. 경제위기 때문이다. 타임지는 3월9일자에서 박정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받아들인 아시아 발전모델이 경제위기를 맞아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소비가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박정희 성장전략은 폰지게임을 닮았다고 혹평했다. 대미수출 위주의 전략을 아시아 역내교역 증대 그리고 내수부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젖을 떼라는 것이다.

경제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무성하다. 뉴욕 타임스 2월1일자 D 레온하트의 ‘빅 픽스’라는 기사도 환골탈태를 역설한다. 그는 경제학자 M 올슨의 이론틀을 끌어들인다. 올슨은 “성공적인 사회에서는 이익 그룹이 형성되며, 이들이 영향력을 키우다가 힘이 충분해지면 법과 정책을 유리하게 바꾸고,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이익을 취한다. 마침내 사회 전체의 성장마저 갉아먹으며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 광부노조, 금융, 농업 등이 그러한 그룹이었다고 보고 있다.

레온하트는 미국에서는 주택건설업자, 제약업계, 의사와 함께 월스트리트(미국 금융계)만큼 올슨의 주장에 잘 들어 맞는 그룹도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소비 경제’를 ‘투자 경제’로 환골탈태시켜야 일자리 만들기와 장기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는 후임 총리들에 비해 아직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개혁이었다.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건설족이니,우정족이니 하는 이익 그룹을 일거에 혁파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디일까? 건설업계? 금융권? 아니면 우리 경제의 수출 의존 체질? 그밖에도 지목함 직한 곳은 꽤 있다. 근본적인 개혁은 아편을 끊는 것만큼 혹독한 금단현상을 동반한다. 하지만 위기는 평온할 때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명박 정부가 이익 그룹에 매몰돼 땜질처방만 남발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는 자들의 마음조차 움직였던 박정희처럼 새 패러다임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30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여하튼 올해의 정치, 경제를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이다.

강석진 수석논설위원 sckang@seoul.co.kr
2009-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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