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으름장 노림수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군사훈련(9~20일) 첫날인 9일 북한이 던진 ‘군통신 차단’ 조치와 ‘전시준비 태세 명령’ 발동은 다목적 용도의 정치·군사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 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이은 추가적 조치다. 대남·대미 압박 강도를 단계별로 높이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 커져

일단 남북한 군당국간 직접적인 채널인 군 통신이 차단됨으로써 양측의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성이 커지게 됐다. 또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왕래가 차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무력충돌 발생시 개성 체류 인력들의 억류 상황도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남북관계가 말다툼에서 실질적인 단절 관계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한층 커지고 있다.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발동한 ‘만반의 전투준비 명령’은 냉전이 한창이던 1970~80년대 팀스피리트 훈련 때 북한이 보인 전형적 대응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조치가 한·미 연합훈련 기간으로 한정된 점은 북한 역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당장 쓸 수 있는 카드 중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 리졸브 훈련 후 해제될 것”

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민항기 위협과 통신선 차단 등 일련의 북측 조치가 키 리졸브 훈련 기간으로 제한된 것은 훈련 종료 후에는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키되 훈련 이후에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같은 맥락이다.

북측은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할 때에도 키 리졸브 훈련기간으로 제한했다.

오히려 군 통신선 차단 조치보다 최고사령부가 내린 ‘전시준비태세 명령’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후계체제와 관련, 내부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체제 결속을 겨냥한 대내용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993년 3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후 준 전시상태가 선포된 같은 해 4월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한편에서는 ‘전시준비태세 명령’이 미국과 일본이 시사한 북한 광명성 2호의 요격 움직임에 대한 사전 차단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이날 요격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타격”을 공언하고 나선 것도 사전 조치적 성격이 짙다.

●美에 양자대화 요구 메시지

북한의 으름장은 대내적으론 체제 결속의 고삐를 죄는 수단으로, 대외적으론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방대 김연수 교수는 “북한으로선 통미봉남 전술의 하나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북·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