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은 더 공세적으로… 주변국 협력 충돌위기 넘겨야”

“(남북)통일은 갑자기 올 것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등 긴장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돌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독재국가처럼 불안정한 것도 없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국가안보수석을 8년 동안 지내면서 독일 통일을 이끌어내 ‘통일의 설계사’로 불려온 호르스트 텔칙 박사는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그 체제 안에 사는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한·독 미디어 대학원대학교(KGIT) 초대 총장에 취임하기 위해 서울에 온 텔칙 박사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있는 KGIT 사무실에서 만나 남북한 긴장 완화 및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23년 동안 콜 전 총리를 외교·안보분야에서 보좌했다. 그 뒤 BMW 국제담당 사장, 미국 보잉사 독일 회장 등을 지냈다.

→북한이 군사적 전면 대결을 강조하고 남측과 맺었던 모든 평화조치의 무효를 선언하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다. 긴장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독재국가와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 발전은 매우 어렵다. 성과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다반사다. 국내 정치적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옛 서독에서도 그랬다. 민주국가 측은 상대방에 더 많은 것을 줘야 하는 부담도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목표를 잃어선 안 된다. 상대방 쪽에서 ‘주먹’을 날리더라도 전진해야 한다. 상대방의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오도록 다시 촉구했다.

-대통령의 화해 제스처는 바람직하다. 중국 등 주변국가들이 충돌 위기 극복과 긴장완화를 위해 더 팔을 걷어붙이고 돕도록 이끌어야 한다. 누가 긴장의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주도하라. 통일 뒤 한반도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이해시키고 다자 안보체제 구상 같은 것도 내놓으면서 주변국을 안심시키고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의 열쇠를 쥔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러시아,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강경 태도로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을 어떻게 누그러뜨려야 할까.

-1983년으로 기억한다. 옛 소련이 동독 등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서독의 평화운동가 등 수십만명은 서독 정부와 미국이 이에 맞서 서독에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데 격렬하게 반대했다. 서독 정부는 80% 가까운 반대 여론을 넘어서 배치를 강행했다. 강력한 대응에 옛 소련도 미사일 감축협상을 시작했고 그 해 선거에서 집권당도 승리했다. 확고한 목표와 일관된 정책으로 나오면 국민도 설득할 수 있고 상대방도 억제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기반으로 한 안보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긴장완화 노력을 펼친 것도 주효했다.

→옛 서독은 어떻게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통일 기반을 닦았나.

-장벽으로 막혀 있던 동·서독 주민간에 동질감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데 주력했다. 동독지역 국민들에 대한 경제지원, 여행 및 방문절차 간소화 등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한국은 북한의 경제적 재건과 교육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은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 통일이 될 것으로 봤는데 통일에 1년도 걸리지 않았다. 통일과정에서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들을 동독에 많이 보내 경제복구 사업을 돕도록 했다.

→북한이 내부결속을 위해 긴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쇠약해지고 있고 여유를 부릴 시간도 없다. 독재자의 건강은 국가 존속 자체와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후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후계자 논의가 나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통독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통일 뒤 동독 주민들의 봉급 수준을 갑작스럽게 서독수준으로 올렸다. 그 때문에 동독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돼 상당수 망해버렸다. 생산성은 4분의1밖에 안 되는데 임금이 같다면 어떻게 버텨내겠나. 통독 직후 당분간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어야 했다. 동·서독 화폐간 환율을 1대1로 똑같이 한 것도 부작용을 가져왔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서독경제가 통일작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대응한 것도 과도한 재정부담을 줬다. 서독 법제와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것도 실수였다. 동독에 더 많은 자율성과 선택 공간을 줘서 한동안은 자체 시스템과 제도로서 스스로 통제하게 했더라면 통일 후유증을 훨씬 더 줄였을 것이다. 동독 자체적인 행정기반을 바탕으로 적응 시간을 더 줬어야 했다. 성급한 일치화가 부작용을 키웠다.

→KGIT의 특징과 향후 계획은.

-산업예술, 정보통신기술, 생물공학 등 세 분야에서 산학협력과 현장 경험을 강조한다. 2년반 코스 중 1년은 독일에서 공부한다. 독일대학연합회(KDU)와 복수학위 제도를 운용해 KGIT를 수료하면 독일 파트너 대학의 석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 포츠담 바벨스베르크 영상예술대학. 취리히 조형미술대학, 함부르크대학, 뮌헨공대 등도 더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국과 독일이 보유한 기술 노하우를 이 고등교육기관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설립 취지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졸업생들은 외국기업이나 해외 근무에 강점을 갖는다. 한 학년이 100명이지만 올해는 60명을 전원 장학생으로 뽑았다. 4일 개교하는 KGIT 한·독 산학협력의 전형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학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운영된다.

글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사진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