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변국들 협력 속 군사적 대응 준비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대응 준비를 함께 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2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본격 나섰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도 만날 계획이다.
보즈워스 특사와는 별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관련국 외무장관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 군사적 대응 준비도 하고 있다. 미 군 당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요격실험까지 마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요격미사일을 발사, 격추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군은 지난달 26일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팅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미 군당국은 아직 군함들을 요격지점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지만 지시만 떨어지면 언제든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군사·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사일방어망을 통한 북한 미사일 요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솔직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되므로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를 주도할 수 있다.
kmkim@seoul.co.kr
● 중국- 대북 원조 확대 등 제시하며 자제요청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겉으로는 3년 전이나 비슷하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의 짤막하고도 신중한 논평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잇따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들의 공통된 전언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한·미·일 3국 못지않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중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까지 말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도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3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3년 전의 전철이란 북한이 중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과 10월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관리권’ 밖으로 떨어져나간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통합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지속하길 바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될 한반도 정세 변화, 다시말해 북·미 양자대화 국면으로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중 직전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온 우다웨이(武大僞) 외교부 부부장이 이같은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북측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자제요청의 강도와 북한의 선택인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어권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제요청의 강도와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조 및 교역확대라는 ‘당근’과 대북제재 결의안 동조라는 ‘채찍’을 동시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tinger@seoul.co.kr
● 일본- 외교적 압박에 요격 가능성도 내비쳐
│도쿄 박홍기특파원│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대한 관심”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가 일본의 대기권을 통과한 전례와 무관치 않다.
현재 대응책은 외교와 방위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교적 압박을 통한 발사 저지다.
일본의 외교적 행보는 빠르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상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자제토록 요청키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워싱턴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지난달 17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 때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부각시켰다.
방위적 대응은 민감한 탓에 일단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제는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가동 여부다.
일본은 북한이 대포동1호를 쏘자 2003년 2월 MD체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2007년 3월부터 지금까지 5개 기지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PAC3)을 배치, 두척의 이지스함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해 놓은 데다 발사 시험도 마쳤다. MD체제는 먼저 일본 쪽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SM3로 요격, 실패할 경우 지상에서 PAC3로 다시 격추시키는 2단계의 틀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달 27일 “(요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향하면’이라는 전제 아래 MD체제로 요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본 쪽이 아닐 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고심하는 이유다.
hkpark@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대응 준비를 함께 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2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본격 나섰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도 만날 계획이다.
보즈워스 특사와는 별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관련국 외무장관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 군사적 대응 준비도 하고 있다. 미 군 당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요격실험까지 마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요격미사일을 발사, 격추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군은 지난달 26일 미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팅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미 군당국은 아직 군함들을 요격지점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지만 지시만 떨어지면 언제든 출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 군사·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사일방어망을 통한 북한 미사일 요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고, 설사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북한의 대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솔직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위배되므로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를 주도할 수 있다.
kmkim@seoul.co.kr
● 중국- 대북 원조 확대 등 제시하며 자제요청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겉으로는 3년 전이나 비슷하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도의 짤막하고도 신중한 논평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잇따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난 한·미·일 외교 수장들의 공통된 전언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한·미·일 3국 못지않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중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까지 말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도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3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3년 전의 전철이란 북한이 중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과 10월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관리권’ 밖으로 떨어져나간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통합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지속하길 바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될 한반도 정세 변화, 다시말해 북·미 양자대화 국면으로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중 직전 비밀리에 북한을 다녀온 우다웨이(武大僞) 외교부 부부장이 이같은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북측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자제요청의 강도와 북한의 선택인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어권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제요청의 강도와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조 및 교역확대라는 ‘당근’과 대북제재 결의안 동조라는 ‘채찍’을 동시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tinger@seoul.co.kr
● 일본- 외교적 압박에 요격 가능성도 내비쳐
│도쿄 박홍기특파원│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대한 관심”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가 일본의 대기권을 통과한 전례와 무관치 않다.
현재 대응책은 외교와 방위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외교적 압박을 통한 발사 저지다.
일본의 외교적 행보는 빠르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상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에 미사일 발사 준비를 자제토록 요청키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워싱턴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지난달 17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 때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부각시켰다.
방위적 대응은 민감한 탓에 일단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제는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가동 여부다.
일본은 북한이 대포동1호를 쏘자 2003년 2월 MD체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2007년 3월부터 지금까지 5개 기지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3(PAC3)을 배치, 두척의 이지스함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해 놓은 데다 발사 시험도 마쳤다. MD체제는 먼저 일본 쪽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SM3로 요격, 실패할 경우 지상에서 PAC3로 다시 격추시키는 2단계의 틀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지난달 27일 “(요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향하면’이라는 전제 아래 MD체제로 요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본 쪽이 아닐 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고심하는 이유다.
hkpark@seoul.co.kr
2009-03-0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