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이어 대기업과 공무원으로 대졸 초임 삭감 및 고위직 임금 반납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한파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고통분담을 통해 극복하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신세대에 고통을 전담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 청년 취업난은 발등의 불이다. 급작스럽게 일자리가 증발하면서 지난 1월의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3000명이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8.2%로 1.1%포인트 치솟았다. 실업자 85만명을 포함, 사실상 실업자는 350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임금 조정을 맞교환하는 노사민정 대타협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외환위기 이후 단기 실적주의가 팽배하면서 공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은 지나치게 가파르게 치솟았다. 그 결과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부추겼다. 또 대졸자의 높은 초임은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먼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잘못된 임금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다지는 첫걸음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0개 회원국 중 23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는 임금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고용위기 타개를 넘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상생·협력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게 재계도 투자와 고용 확대로 화답해야 한다. 지금처럼 삭감한 임금을 현상 지속비용으로 충당하려 한다면 세대간·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벌써 노동계에서는 대타협을 놓고 ‘현금을 내주고 어음을 받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일본의 기업들이 수출 부진을 내수 진작 및 고용 확대를 통해 타개하려는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