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임원들의 임금 삭감과 직원들의 복지혜택 축소, 무급휴가, 배치전환 등으로 고용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정년 퇴직자의 88%인 513명에게 종전 임금의 80%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들은 임직원의 성과급반납과 임금 동결 등으로 인턴사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노사가 힘을 합쳐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30여개 기업 무급휴직 등 고용유지

지난달 노동부가 191개 기업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를 분석한 결과 휴업, 휴직, 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71.7%로 가장 많았고 임금 동결 또는 삭감·반납한 곳은 15.7%, 근로시간 단축 11.5%, 배치전환 2% 등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노측은 임금이나 복지혜택 등을 줄이는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대량해고에 나섰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대량해고 사태와 비교하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기업·기업간 인력 중매 필요

하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상생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원청-협력업체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고령자 임금조정-청년신규채용 등 개별기업이나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나누기 차원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과)는 “정부와 기업간, 대기업간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인력양도와 승계를 활발하게 중매·지원하는 고용지원사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구성돼 대타협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개별기업의 실천 사례는 여전히 500여곳 미만의 소수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높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감원 도미노가 이어질 확률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경기침체는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되는 U자형 또는 욕조(Bathtub)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 임시일용, 비정규직 등 비경제활동과 취업 사이를 오가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질적 실업자로 전환하게 돼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실질적 실업자가 최대 178만명까지 양산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범정부적 지원 병행돼야

따라서 정부도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 찾기에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과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한 것 이외에 지원 정책의 발굴과 모범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4분의3까지, 대기업은 3분의2까지 각각 확대키로 했고 실업급여도 최장 11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근엔 공기업(특히 금융공기업)과 대기업 차원의 선도적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100여개 공기업이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5%를 삭감키로 했고 전기안전공사(15%), 캠코(30%), 주택금융공사(30%) 등이 이미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놨다. 수자원공사는 대졸초임을 15% 줄여 청년인턴 2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