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의무고용제 필요”

20대 청년 한 명이 1년동안 실업자로 지내면 평생 2억 8000만원의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렇다면 20대(25~29세) 청년실업자의 10%가 1년간 실업 상태에 빠지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될까. 약 6조원의 소득 손실과 4000억원의 세수(稅收)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벨기에식 청년의무고용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2일 내놓은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5세 청년이 1년간 미취업 상태에 머물면 평균적으로 연간 370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평생 개념으로 따지면 2억 8000만원이다. 나중에 취업할 때의 임금 하락분과 기회비용 상실분 등을 계산에 넣은 수치다. 연구원측은 “1년간 취업이 늦어지면 하향 취업 등으로 임금이 20%가량 줄어들고 62세까지 일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산 방식으로 올해 25∼29세 실업자(1만 8000명 추산)의 10%가 1년간 실업 상태에 놓이면 5조 6000억원의 장기 소득손실과 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쓴 박강우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청년인턴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전체 직원의 3%를 청년층으로 강제 신규채용토록 한 벨기에의 청년의무고용제나, 정규직 비중을 높이되 해고를 쉽게 한 스페인식 정규직-비정규직간 일자리 나누기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