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대한의 증거와 진술 확보를 통해 모든 의혹을 앞장서 말끔히 해소하기보다는 언론과 국회 등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겨우 수사에 착수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불과 사흘 앞둔 6일에도 풀어야 할 의혹 대상은 남아 있다.

●사제 방패 사용한 이들의 정체는?

당초 검찰은 ▲화재 발생의 원인 및 책임 ▲경찰 진압작전의 적법성 여부 ▲전국철거민연합 등 외부세력 개입 여부 확인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화염병 제조, 망루 구축 등 직접적으로 불법 점거농성에 가담하지도 않은 남경남 전철련 의장을 배후로 지목하고 화재의 책임을 모두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보다는 철거민쪽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수사 내내 경찰의 진압작전이 정당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 동원 내용이 언급된 경찰 무전 기록이 공개된 뒤에야 경찰과 용역업체의 합동작전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구속된 철거민 등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옆 건물에서 물대포를 쏘면서 돌을 던졌고 불을 내 위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진술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러다 MBC PD수첩 등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방영한 뒤에야 확인작업에 나섰고, 철거민들이 제기한 용역업체의 부적절한 행위들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오전 PD수첩이 방영한 장면에서 ‘POLICIA’라고 적힌 사제 방패를 들고 경찰 특공대를 따라 건물 뒤쪽으로 가는 3명의 정체에 대해 “용산 4지구에서 노점상을 하던 세입자이며, 더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 연 기자회견에서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37·구속)씨의 부인 정영신씨는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는 철거용역업체 2곳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이라면서 “철거 문제가 불거진 이후 등장해 우리가 집회를 할 때 따라와 방해하곤 했던 이들로 이전에 노점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곧 “용역업체와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 구입 자금 등을 추적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용역직원이 물대포 분사, 적법했나?

용역업체 정모 과장의 물대포 분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어떤 경우에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에 검찰은 경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확보해 놓고도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진상조사단은 “체포나 진압 등 경찰의 행정업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위임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