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시에 쓰던 강수 오바마엔 안 통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오바마 정부의 우호적 대북 협상 기류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이 나쁜 쪽으로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성명 공세에 대해서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계속 강수를 두면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이 있다고 확인된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대포동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북의 행동을 어떻게 읽고 있나.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다.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상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봤고 지금까지 대개 그런 식으로 해왔다. 미국 새 정권 초기에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것인데 지나치다.

오바마는 대선 중에 이란이나 북한 지도자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고, 당선후 참모진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취임 100일 이내에 북에 특사를 보내서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돼 있다.

그것이 오바마 진영의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다. 남편 클린턴 정부가 떠난 시점인 2000년 10월 북·미 코뮈니케, 그 이전 1999년의 페리 보고서, 이 두 가지가 오바마 행정부, 특히 클린턴 국무장관의 기본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미국은 2월 말까지 대북 정책을 리뷰(재조정)하겠다는 것이고 실제 열심히 하고 있다. 거기에다 대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서해상에서 내일이라도 마치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적 언사를 늘어놓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는 남북관계를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망쳐놓고 있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협박한다.

미국에서 “수사적인 공세는 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평이 나왔다. 이러다 보면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통해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과는 멀어질 수 있다. 북한이 가끔 판을 잘 못 읽는다.

→오바마 정부 내에 강경파가 득세할 우려도 있다는 건가.

-그렇다. 관심을 끌기 위해 미사일 발사했다고 치자. 미국 여론이 역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힐러리나 오바마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상당히 높여놨다. 북한의 위협적 행동 때문은 아니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아프간, 이란, 북한 등 외교적 부담을 여럿 남겼다. 오바마가 북핵의 우선순위를 높인 것은 이들 외교 현안 중에 해결의 로드맵이 짜여져 있는 것은 북핵밖에 없기 때문이다. 9·19, 2·13, 10·3합의에 이어 작년 10월 테러지원국 해제 등이 있었다.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북핵이다. 역설적이게도 부시가 막판 외교에서 업적을 내려고 서두른 과정에서 다음 정권에 넘긴 외교 현안 중 곧바로 착수할 수 있어 우선순위가 올라간 것이다. 북한에선 우선순위가 올라간 게 “우리가 계속 강수를 뒀기 때문”이라고 자평할 지 모르지만 대북 강경론이 주류를 이룬 부시 정부를 상대로 쓰던 강수를 온건론을 기본으로 하는 오바마 정부에도 쓴다는 것은 판단착오다.

→미국과의 오랜 협상에서 학습효과가 생겼을 텐데, 왜 그런 판단을 한다고 보나.

-집단적 사고의 문제점이다. 개인은 합리적이더라도 집단이 되면 엉뚱한 방향에 강성으로 흐른다.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할수록 강경론자들이 그럴 듯한 이유를 대서 밀어붙이면 온건론자가 반박할 논리가 충분치 못해 끌려갈 수 있다.

북한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은 회복한 것 같다.그렇지만 한번 저렇게 건강에 이상을 겪고 나면 참모들이 초조해질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에도 강온파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면 대북 강경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북한이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의 자비를 기다릴 것까지는 없지만 외교채널로 점잖게 “우리도 잊지 말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도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이후 군·당·정 장악력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북한정치의 특성상 김정일이 필담만 가능해도 그 권력은 확고하다. 북한 지도부의 초조감은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해’라고 규정한 데서 출발한다. 2012년까지는 경제조건을 호전시켜야 한다는 게 최고 당면 목표다. 그때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려면 지금부터 북·미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경제제재가 확실하게 풀려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 같은 게 들어와야 한다. 이런 목표를 놓고 일정을 역산해서 생각하면 초조하게 돼 있다.

아마도 충성심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내에 끝장을 내야 하고, 미국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자기네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북한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미국식 코드에 대한 이해 없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북한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나.

-남쪽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행동의 내용이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이 국무부 대변인 논평으로 북의 언사를 평가절하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도 이면으로는 직간접 비공개 채널을 통해 “잘 해주려고 하는데 왜 요란을 떠느냐.” 하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노련하다.

문제는 우리다. 현 정부에서는 그런 유연성이 떨어진다. 북한에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도 오바마 정부와 조율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씩 입장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다그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자세나 의향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무시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만 하면 아주 고약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충돌까지 상정하는 건가.

-있을 수 있다. 꽃게잡이가 시작되는 4월부터가 문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이 터질 수도 있다.

두 차례의 서해해전을 1대1로 마감한 쌍방이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면 상황이 에스컬레이트될 수 있다. 그걸 막기 위해 정부가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 북에 끌려가라는 게 아니다. 북이야 밑져야 본전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은가.

미국이 직접 나서기엔 좀 규모가 작고, 그러나 우리한테 주는 심리적 효과는 적지 않은 군사행동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렇잖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일파만파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물리적 행동으로 노선을 바꾸는 나쁜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조금씩 북한에 대한 몇가지 유연한 조치를 취하면서 더 이상 강수를 두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의 조치나 메시지를 뜻하는가.

-우선 청와대의 의지가 실려야 한다. 다른 사람은 소용없다. 겉으로는 의연하게 대처하되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 비공개적으로 주중·주러 북한대사관이나, 유엔 대표부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폐지를 주장했는데.

-북이 먼저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엄격한 연계론 또는 선 핵해결론이다. 반면에 오바마 정부는 비핵화를 위해 미·북수교도 해주고 경제지원도 해주겠다는 것이다. 병행론이다. 미국의 핵 정책이 이런 적극적인 병행론적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할 때 우리의 강한 연계론이 얼마나 버티겠는가.

대북정책이라는 게 국내 지지가 좀 있어도 국제정세가 안 받쳐주고 북이 죽어도 싫다고 거부하면 쓸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극보수를 제외한 보수계층에서조차 슬슬 ‘비핵개방3000’의 재검토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황성기 편집위원 marry04@seoul.co.kr

■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005년부터 2년 임기를 연임해 맡고 있는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직을 다음 달 물러난다. “4년이나 했다. 더 할 생각 없다.”는 그는 보수진영 인사로 물갈이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에서도 재위촉되지 않았다.“지난해 이 정부에서 민화협 대표자리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미 통일고문 재위촉은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4월 재·보선과 관련해 전주 완산갑 후보로 거론됐는데 “아마 (민주당)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 같은데 정치판에 갈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북관계, 외교안보 문제 등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좋다는 것이다.

▲64세 ▲만주에서 출생, 전북 임실에서 성장 ▲서울대 정치학박사 ▲1977년 통일원 입부 ▲김대중 정부 마지막, 노무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