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봉 사회2부 차장
1년 전부터 ‘한반도 대운하’로 곤욕을 치렀던 정부가 최근 ‘4대강 살리기’로 정책을 급선회했다. 이는 발등의 불인 지방경제 살리기와도 무관치 않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으로 지방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던 때였다. 정부는 2008년 말~2012년 낙동강·한강·영산강·금강 4대강에 14조원을 투입, 일자리 19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으로 생산 유발 효과만 23조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한 지 2주일도 채 안 된 지난해 12월29일 7개 선도지구로 지정한 낙동강(안동)과 영산강(나주)에서 동시에 착공식이 열렸다. 하천 공사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착공부터 했다.
공공기관이 사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얼마나 조급하고 절박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이해심이 앞선다. 하지만 이 사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성공쪽으로 향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우선 강(江)은 옛 뱃길이나 단순한 자연 하천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대에 걸쳐 밥먹고 살았던 젖줄이다. 전쟁 때는 세상물정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죽어간 고통의 현장이다. 강은 고대~근대~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다. 요샛말로는 그 자체가 문화자산인 셈이다.
영산강을 일례로 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인 나주 구간 부근엔 ‘완사천’이란 샘이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 세력과 맞설 때 장화왕후 오씨부인을 만났다는 설화가 깃들어 있다.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반남고분군은 3~4세기 영산강을 토대로 한 정치세력이 남도의 고대문화를 꽃피운 유적이다.
왜구의 침탈과 고대 중국·일본 교류의 통로였던 낙동강·한강·금강도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다. 이를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이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비중 있게 담겨야 한다. 일자리 몇 만개 새로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알짜배기 개발 계획을 짜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는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내는 것이다. 이미 전문가와 여론의 검증을 통해 한강과 낙동강을 이으려던 경부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불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운하’를 연상케 하는 일부 내용이 들어 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저류지는 언제든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항구로 용도가 바뀔 수 있고, 갑문과 수중보 등은 운하를 위한 수량 유지용 시설물이 될 수도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낸다. 이런 종류의 불신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셋째는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 형평성이 뒤따라야 한다. 낙동강엔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6조여원이 투입된다. 나머지는 각각 1조~2조원이다. 낙동강의 길이가 길고, 수계나 유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업이 낙동강 개발의 들러리가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낸다. 투자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나머지 강 주변은 관광개발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 주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점들을 발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며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강을 되살리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최치봉 사회2부 차장 cbchoi@seoul.co.kr
2009-02-0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