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부터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교사와 학생, 일반인에게 이론보다는 실용과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올해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중·고교 교과서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왕에 재계 등이 요구해 왔듯이 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반시장·반기업 정서는 수정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편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일방 수정, 우편향 역사 특강, 안보교육 강화 등으로 잇달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경제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경제교육주관 기관 등을 지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부 장관의 검토로 교육의 공정성이 확보될지 의문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표준교재 개발과 교과서 개편도 마찬가지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교육과정을 다시 뜯어 고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 며칠 전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고1 일반사회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도 없이 교육과정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새로운 경제교육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성이 문제다. 일각에선 정부의 경제교육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이나 특정계층의 이익에 맞추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먼저 그런 시각을 불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