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내려야 날기 시작한다.” 지식인들이 사건을 예측하여 사건에 대비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끝난 뒤 사후 분석이나 하는 것을 지혜의 신 미네르바에 빗대어 비판한 헤겔의 유명한 말이다. 우리 사회가 미네르바 문제로 시끄럽기 짝이 없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미네르바의 경우 헤겔의 비판과 달리 황혼이 되기 전에, 즉 사건이 끝난 뒤가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건을 분석하고 예측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이 진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네르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네티즌의 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쏠림현상’으로부터 극단적인 ‘편 가르기’,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네르바로 하여금 자신을 권위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장하도록 만든 학력주의와 신분주의, 그 뒤집어진 얼굴로서 학력 등을 이유로 미네르바 현상을 비하하기에 바쁜 보수진영의 또 다른 학력주의 등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들은 많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준 가장 근본적인 병리현상은 우리 사회의 제도권력 내지 권위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처들, 경제분석과 예측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의 경제분석가들, 나아가 권위있는 언론기관들이 대부분 낙관론을 펴거나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때 미네르바는 예언자처럼 비판적 분석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사태는 불행히도 대부분 네티즌들로 하여금 권위있는 기관들보다 미네르바의 분석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정부와 미네르바에 비판적인 보수언론은 네티즌들이 학력도 변변치 않은 아마추어 분석가에 놀아난 것으로 몰고 가며 허황된 분석에 좌우되기 쉬운 인터넷문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네티즌들이 정부나 권위있는 기관들보다도 한 아마추어의 분석을 더 신뢰하게 됐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인터넷의 선동주의 탓일까? 그렇지 않다. 현실이 미네르바를 더 신뢰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제도 권력들은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미네르바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의 분석 중 일부 틀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분석·예측과 미네르바의 분석·예측 중 어느 것이 더 정확했는가를 비율로 따진다면 미네르바가 훨씬 더 옳았던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이 정부의 분석을 불신하고 미네르바의 분석에 열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해, 미네르바는 제도권력이 무능 내지 보신주의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들의 사생아이다.

유신시절 군사독재정부는 ‘카더라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유언비어를 단속하기 위해 전면전을 폈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근절하는 데 실패했다. 미네르바 처벌은 사실상 ‘사이버 유신시대’를 선포하며 ‘사이버 유언비어’ 단속에 나선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미네르바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이버 유신시대를 선포하고 빅브러더의 공포정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 제2, 제3의 미네르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