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미네르바’ 박모(31)씨는 이날 검찰의 요청에 의해 경제분석글을 썼다.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에 갖고 조사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글을 써보라고 하니 막힘없이 술술 써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보통 사람의 문장력을 넘어선 작문 실력을 갖고 있고 경제학 관련해서도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씨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박 씨의 변론을 위해 만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그동안 미네르바의 글을 모두 읽었는데,오늘 박씨에게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경제 문제 등을 물어봤지만 그동안 글에서 사용했던 전문적인 경제 용어 구사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미네르바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에게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어떻게 예견했는지 등을 물어봤는데 경제에 대한 식견이 높았다.” 며 “박 씨가 실제 미네르바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씨가 검찰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테스트용 경제 분석글 전문.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읽는 이에게 맡기겠다.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졀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 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외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외 수출입 여건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 (100< 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조업 단축 =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 조정 단계에 돌입 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 조정 단꼐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 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 임금 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박씨가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의 서비스업 생산 통계 그래픽을 다운받아 첨부)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 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률(오타인듯)되는 숙박, 음식업=-1.5%, 도매/소매=-6.5%, 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업업계(오타인듯)에 매출 타격으로 힌한 폐업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 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 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 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 내외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하지만 박 씨를 만난 사람들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박 씨의 변론을 위해 만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그동안 미네르바의 글을 모두 읽었는데,오늘 박씨에게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경제 문제 등을 물어봤지만 그동안 글에서 사용했던 전문적인 경제 용어 구사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미네르바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에게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어떻게 예견했는지 등을 물어봤는데 경제에 대한 식견이 높았다.” 며 “박 씨가 실제 미네르바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씨가 검찰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테스트용 경제 분석글 전문.그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읽는 이에게 맡기겠다.
●2009년 한국경제 실물 경기 예측 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 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 경기를 타격 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 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 류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 품목졀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 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 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 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 이익이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 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의 파급 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외 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외 수출입 여건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 (100< 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 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조업 단축 =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 조정 단계에 돌입 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 조정 단꼐 이후 경제 성장률=5%를 가정시 예상 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 임금 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 활동 인구의 구조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박씨가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의 서비스업 생산 통계 그래픽을 다운받아 첨부)
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 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 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률(오타인듯)되는 숙박, 음식업=-1.5%, 도매/소매=-6.5%, 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 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업업계(오타인듯)에 매출 타격으로 힌한 폐업 비율이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 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 기업 도산 방지를 통한 고용 보장과 고용 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주요 수출 국가 내외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 시장의 자체 구매력 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 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