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성장동력 ‘녹색 구글’
해바뀜이 1주일 남짓 지났으나 예사롭지 않다. 희망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이야기가 더 많다. 수개월째 문을 닫은 상가와 청년 실업…. 10여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때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가득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비상경제정부를 설치하면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어 정부는 녹색 뉴딜을 선언했다. 4년간 50조원을 들여 일자리 96만개를 만든다. 새해 용돈 내지 선물치곤 간단치 않다. 침체된 내수경기 부양과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덕담도 함께 건넸다.
이기철 사회2부 차장
가장 기뻐해야 할 지방도 마뜩찮아 한다. 언뜻 지방경제 활성화 명목에선 최대 수혜자로 보인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과 5+2 광역경제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새해 예산은 여태 배정되지도 않았다. 또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의 ‘중도금과 잔금’ 을 받을 날짜가 잡히지 않은 셈이다. 또 국가 금고를 책임진 공무원들도 안절부절못한다. 국고가 텅 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유 할당관세 인상이나 옥외 간판세 신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게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 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되돌아간다.
4대강 살리기 및 정비사업에 2012년까지 18조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28만개가 생긴다. 4대강만의 생산유발효과는 23조원대로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만 일자리 28만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 의문이다. 21세기가 말 그대로 삽질하는 취로사업 시대도 아니고, ‘이태백’이 굴착기 기사가 되고자 중장비 학원에 다닐 것도 아닌데….
경제성 검토 역시 문제가 많다. 이를 소홀히 했던 지방 공항의 활주로에는 파리도 날지 않는다. 1297㎞의 자전거 길은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지.
그럼에도 지방은 이 사업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 활성화라는 불꽃의 심지가 될 것으로 믿고 싶기 때문이다. 녹색 뉴딜이 국가의 기본책무인 지역 통합과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라고 있다.
지방이 보기에는 그간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도, 이를 위한 진지한 성찰도 부족하다. 정부가 국제경쟁력을 들먹이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지방이전을 발표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를 철회했다. 이들 기업의 이전을 학수고대하던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상경할 태세였다.
이젠 지방이 목청만 높여선 안 된다. 변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빌미로 특혜나 과거 수도권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해서도 바라서도 안된다. 지방이 중앙 정부가 던져주는 ‘포크배럴’에 언제까지나 의지할 수 없다. 과거 미국에서 농장주가 흑인 노예를 달래면서 던져준 돼지고기가 포크배럴이다. 중앙정부의 시혜성 정책만 기대하다간 지방은 노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지방 정부는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필요하다. 이게 새해의 희망이다. 지방 정책의 키워드로 녹색성장 전략이자 에너지테크놀로지(ET)의 원천기술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새로운 경제 혁명의 주도자로 부상한 ‘코드 그린’을 말한다. ET의 출발선은 세계가 거의 같다. 지방도 해볼 만하다. 지방에서 ET로 무장한 ‘그린 구글’이 탄생하길 고대한다.
이기철 사회2부 차장 chuli@seoul.co.kr
2009-01-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