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예상보다 심각 특단대책 시급”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경제위기 속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린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지원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이날 일본 최대의 노무라 증권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3%에서 -2%로 하향조정한 뒤 “한국이 앞으로 3분기 동안 긍정적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시설자금 보증심사 기준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산업은행 12조원, 기업은행 32조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올해 50조원가량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 대출 보증 규모를 지난해 13조 5000억원에서 올해 25조 2000억원으로 늘리고 보증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5% 이상 줄지 않아야 보증이 가능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도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자산이 일부 가압류 또는 압류돼 있는 중소기업과,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도 신보의 판단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10억원 이상의 시설자금 보증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는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보는 수출자금과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최고 25%에서 50%로 확대한다.



가계대출 부문은 빠른 시일내에 추가 대책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 내외에 머물고 있어 20%에 달하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2~3년 거치후 상환’ 형식의 대출이 많고 부동산 거품이 2~3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면서 가계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어서 처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우선 만기나 거치기간 연장 등을 미리 제공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기 선행지수 10개월 연속 하락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데서 드러나듯 가파른 경기위축의 속도는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수출의 하락세가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침체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및 조업일수 감소, 내수위축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4.1% 감소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런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재 판매 증가율은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 전년동월 대비 -5.9%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신규 취업자는 7만 8000명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됐고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는 10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12월 수출은 272억 9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4% 줄어 11월(-18.3%)보다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이달의 경우 해외수요 둔화 및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12월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태성 이두걸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