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일자리 96만개’ 맹점 수두룩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에 따른 일자리 숫자와 관련해 일부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업에 일자리가 중복돼 산정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거나, 하루 1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설명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단순 노무직이라고 무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처별 중복… 토목 15% 거품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밝힌 녹색뉴딜 사업에 따른 일자리 95만 6420개 가운데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설업 분야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일자리는 32만 5984개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계산했다. 나머지 60만 436개는 각종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일자리들이다. 토목공사에 따른 일자리의 경우 15%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

정부는 ‘그린 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따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부품 생산을 통해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LED 조명 교체 사업을 통한 신규고용 일자리 4000개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업이어서 겹치기 계산을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 전제 ‘허다´

불확실한 시장 확대를 전제로 일자리를 만든 사업도 있다. 해외 물산업 진출의 경우 1989억원을 투자해 1452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국내 업체들의 재원이 투입된 만큼 해외 수자원 개발 사업을 따와야 일자리가 생기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에 따라 투자를 줄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녹색숲 사업 중 공공산림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연 8만 3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90%는 사유림 대상 사업에서 만들어지며, 사유림의 경우 비용의 40%는 민간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통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부 시책에 맞춰 지갑을 열 산림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린 IT기술 구축의 경우 정부는 앞으로 4년 동안 100억원을 투입해 건설업과 IT 기술전문가 등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개당 100만원, 연 25만원 수입의 일자리다. 최저생계비 월 133만원의 50분의1도 안 되는 일자리들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로 겹치거나 연결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 일자리 숫자 역시 중첩됐지만 이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도 “일자리 대책을 급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급하게 준비하면서 비현실적인 일자리가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허수가 사라지면서 일자리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靑 “생계유지가 더 시급”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녹색 뉴딜 일자리의 상당수가 단순 노무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며 “1월 중순 원천기술 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정책을 내놓을 때 구체적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일자리가 지나치게 단기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가장 급한 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계유지의 한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반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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