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지원 방안 靑 제동으로 무기한 연기

금융위 중소기업 지원 방안 靑 제동으로 무기한 연기

입력 2009-01-07 00:00
업데이트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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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2008년 12월 중소기업 대출 현황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돌연 발표가 무기 연기됐다. 바로 하루 전 금융위 대변인이 주간 업무계획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내일(6일) 나올 중기 대출실적 자료를 주목해달라.”고 방점까지 찍었기에, 갑작스러운 발표 연기는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사연인즉 청와대의 제동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청와대에서 자료 보완을 지시해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오전 8시)와 비상금융대책회의(옛 서별관회의·12시)가 잇따라 열렸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는지,아니면 경제수석실에서 걸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추가 지원방안이 미흡하니 보완책을 강구하라.”고 했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부처간 사전 조율을 좀 더 거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이날 나올 자료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기 보증규모 축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포함돼 있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증 규모를 정하는 현행 잣대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보증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기업 매출액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매출액 외에 보증 잣대를 다양화하는 등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내심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웬만한 카드(지원책)는 모두 내놓아 청와대를 만족시킬 만한 대책이 마땅치 않아서다. “정례 발표자료까지 문제삼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금융위는 지난달 초에도 ‘11월 중기 대출실적 및 추가지원방안’을 내놓았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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