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북한강 늘 흐르게 할 수 없나/전운성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지방시대]북한강 늘 흐르게 할 수 없나/전운성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입력 2009-01-06 00:00
업데이트 200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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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강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사회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경부대운하 사업에서부터 최근의 4대강 정비사업 계획에 이르기까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작금의 경기불황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과 얽혀 있어,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역경제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강원도는 산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 큰 수계의 발원지로서 하류지역인 경인지역을 비롯하여 대구 부산 및 경남·북지역, 대전 충남 등의 중부권에 직간접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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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성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전운성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서울을 떠나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 거대한 호수를 이룬 팔당댐을 만난다. 여기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올라오면 청평댐과 청평양수발전소,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평화의 댐과 북한이 세운 금강산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춘천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소양강에는 웅장한 소양강댐이 버티고 서있다. 이처럼 북한강에는 다른 강에 비하여 많은 댐이 세워져 있다. 북한의 수공(水攻) 위협에 대비해 건설된 평화의 댐을 제외하고는 1970년대 초반 이전에 만들어진 댐들이다. 여기서 생겨난 전기와 용수공급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불을 지펴 올리는 불쏘시개 그 자체였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에 세워진 이들은 전기와 용수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계속 흘러야 하는 강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말하자면, 북한강은 더 이상 흐르는 하천이 아닌 호수의 연속점인 강호수가 되고 말았다. 즉, 서울에서 평화의 댐에 이르는 약 300㎞ 구간에는 호수와 호수 사이에 아주 짧은 구간만이 하천으로 남아있다. 이제는 여름철의 홍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수문을 열 때와 발전을 위하여 물을 낙차할 때 말고는 더 이상 강은 흐르지 않아 수중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양쯔강을 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세계 최대 댐인 산샤댐을 지났다. 장강을 가로막고 있는 댐의 한쪽에는 5계단의 거대한 왕복 갑문식 독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수많은 배들이 상하류를 오가고 있어 물의 흐름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이는 미국의 미시시피강 상류 미네소타주에 있는 댐도 갑문식으로 만들어져 비록 제한된 양의 물이 흘렀지만, 생태계의 흐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북한강은 흘러야 한다.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댐에 배 등이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댐 옆에 갑문을 만들던가, 터널을 뚫던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던가, 줄을 매어 끌어 올리던가.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체험해보고 싶은 명소가 탄생하는 것이다.

강의 상류라는 이유로 그간 각종 개발제한과 투자의 효율성에 맞추어진 개발원칙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산업체의 유치 등에서 많이 소외돼 왔다. 같은 강 상류부에 위치한 대구, 선산, 구미 등의 산업개발은 허용된 데 비해 한강 상류인 강원지역의 개발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왔다. 그리고 이번의 4대강 정비사업에서도 강의 발원지인 강원지역에 대한 실질적 알맹이가 없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높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정체가 회복될지 의심스럽다.

또한, 중국은 경제계획 하나로 남수북조(南水北凋)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양쯔강을 수백㎞ 떨어진 황허(黃河),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등 3개강과 잇는 대운하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흐르는 강을 상호 연결하여 상통시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는 제한된 물의 양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요,지역문화 자원을 상통시키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전운성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2009-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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