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개헌’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운동의 산물이다.하지만 당시 개헌 작업이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채 소수 정치엘리트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졌고,‘87년 헌법’ 자체도 20여년이 지나면서 사회 전 부문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됐다.‘87년 헌법’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적시하고 있지만,실질적·경제적 민주주의는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지 오래다.정치권과 시민단체,학계 등의 개헌 논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비롯된다.참여정부 당시 여야는 이번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추진하기로 합의했다.개헌을 위한 정치적 명분과 의무는 이번 국회가 이미 쥐고 있는 것이다.서울신문이 이 같은 개헌담론를 바탕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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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선호도
여야를 막론하고 18대 국회의원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로 나타났다.하지만 정당별로는 미묘한 편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원 112명 가운데 73.2%인 82명이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원내각제(9.8%),이원집정부제(8.9%),정·부통령제(3.6%),5년단임제 유지(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서도 4년 중임제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을 꼽은 의원도 상대적으로 많았다.개헌을 주장한 50명 가운데 68.0%인 34명이 4년 중임제를 선택했지만,의원내각제를 꼽은 의원비율은 20.0%(10명)로,한나라당보다 두배쯤 높았다.자유선진당에서는 의원내각제(20.0%),이원집정부제(20.0%),양원제(20.0%)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골고루 나왔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이유로 여야 의원들은 “현행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의 실적을 평가할 방법이 없어 책임정치를 구현하거나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4년 중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4년 중임제에서는 국정을 잘 운영해 재신임을 받으면 그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실현할 수 있지만,현행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에 총선과 지방선거 등이 끼어 있어 대선 공약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봐야 하는 만큼 중임제로 가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현행보다 축소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 문학진 의원도 “4년 중임제를 원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 부재 등 5년 단임제의 폐단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면서 “중임제로 가더라도 권한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4년 중임제을 통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도록 하되 현재의 대통령 권한은 재분배해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감사원과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넘겨 입법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박민식·황영철 의원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4년 중임제가 적당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그 이유를 “현행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자유선진당의 한 의원은 “정국혼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중간 단계인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개헌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인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반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에서도 4년 중임제가 선두를 달렸지만,10명 가운데 4명꼴로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내각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개헌시 권력구조로 4년 중임제를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7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의원내각제(9.3%),이원집정부제(6.7%)가 뒤를 이었다.이같은 결과는 수도권 의석의 상당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진영이 권력구조 개편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지론인 4년 중임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상당수의 친이계 의원들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의원들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2010년 하반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30.7%로 가장 많았다.2011년 상반기가 19.6%,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가 각각 18.4%로 뒤를 이었다.
영남권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71.1%로 높게 나타났다.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박 전 대표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의 선호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왔다.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은 60.0%로 조사됐다.하지만 의원내각제는 40.0%로 수도권(9.3%)과 영남권(11.1%)을 크게 앞질렀다.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치적 희생이 컸던 지역의 특성상 권력 분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대통령제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남권과 좀처럼 경쟁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도 엿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충남·대전을,민주당이 충북을 석권했던 충청권에서는 4년 중임제 33.3%,의원내각제 26.8%,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각각 13.3% 등 여러 권력구조 방안들이 비교적 고른 지지를 얻었다.
다만 자유선진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논의보다는 이회창 총재가 주창하는 ‘강소국 연방제’에 기초한 개헌논의에 방점을 둬 이채로웠다.‘강소국 연방제’는 중앙정부가 외교·국방만 관장하고 지방정부는 독립적으로 입법·사법·행정을 관장하는 형태의 연방제를 의미한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논의 어디까지
김형오 의장 “이달 공청회 본격 공론화”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항상 ‘현재진행형’이지만,지난 연말부터 유난히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월 안으로 개헌과 관련된 공청회 개최 등을 시작으로 개헌론을 본격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김 의장은 이미 지난해 11월 “18대 국회의 두가지 소명은 헌법 개정과 국회 운영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지난해 8월부터는 국회의장실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개헌 연구를 진행해 왔다.
김 의장 쪽은 31일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한국형 대통령제,정·부통령제를 포함한 순수 3권 분립의 미국형 대통령제,영국형 순수 의원내각제,프랑스형 이원집정부제 등 4개 권력 형태에 대한 연구·분석을 지난 연말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이같은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시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18대 국회 하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대선주자가 생기기 때문에 대선주자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변질될 수 있다.”면서 “18대 국회 상반기에 개헌을 이룬 뒤 새 제도를 다음 대선 이후 새로운 대통령 임기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지난해 말 국회의원 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회장 이주영)가 마련한 강연회에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이 과부하돼 부작용이 많다.”면서 “국가 안보와 외교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와 경제,행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며 개헌 논의에 군불을 지폈다.연구회는 지금까지 10여차례의 세미나를 갖고 지난해 개헌을 마친 프랑스를 비롯,독일·포르투갈·몽골 등 각국의 개헌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