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교육·육아지원 크게 늘린다

지자체들 교육·육아지원 크게 늘린다

입력 2008-12-31 00:00
업데이트 200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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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새해에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고,여권 발급기한을 단축하며,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새로운 행정을 계획하고 있다.지자체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 등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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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셋째 자녀를 낳은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또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에게 월 8만~5만원씩 지원한다.택시 수요 다변화를 위해 1300~1500cc의 소형택시 500대가 도입된다.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800원에 거리요금은 159m당 100원,시간요금은 38초당 100원이다.2월부터 영어 FM방송이 시작된다.시 공무원시험에 학력과 나이 제한 등이 폐지된다.

대구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20만원을 지급한다.둘째 이상을 임신한 임부(36주 이상)에게 5년 납입,10년 보장의 생명보험료 또는 손해보험료를 지원한다.저소득층 임산부를 대상으로 9개 항목의 태아기형아검사와 갑상선기능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시 방문 민원인 주차료가 30분 1000원,30분 초과후 10분마다 500원이다.토·일·공휴일은 무료.여권 발급기간이 현행 5일에서 4일로 하루 단축한다.기업인과 노약자,다자녀·다문화 가족 등은 대기시간 없이 신청서 작성후 바로 제출하면 접수된다.

광주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조기 검사가 전체 5개 자치구 보건소로 확대된다.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을 주며 비용은 없다.학교주변 200m 범위 안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전담 관리인을 지정토록 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팔도록 했다.10세 미만 아동의 가정에 월 5만원을 지급하고,미혼모 등의 자녀 양육 상담과 지원도 이뤄진다.18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50% 줄여준다.

대전

시공무원교육원이 저소득층 자녀 학습코치를 양성한다.학습코치는 중 2년과 고 1년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새해 8월부터 6개월간 이들을 대덕구 복지관에 투입,시범 운영한다.시는 2010년부터 동구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울산

태화강 십리대밭교(인도교)와 태화강 전망대 준공,남산로 하부 생태·문화갤러리 거리 조성으로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문화체육분야에서는 시티투어 2층버스 도입을 비롯해 대곡박물관 개관,시립박물관 착공,양정·염포도서관 및 울주문예회관 등을 준공한다.시정 종합홍보관 및 옥상전망대 운영,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여권 택배서비스 제공 및 관광안내 전문상담 창구 운영 등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한다.

경남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된다.도 시행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방식을 행전안전부에 위탁 출제한다.여권발급 처리기간이 5일에서 4일로 단축된다.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의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29세 이하 대졸 미취업자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인턴 438명을 채용한다.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공사비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규모를 조정한다.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과정 및 창업 교육 등을 통한 취업 알선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200명(시·군별 10명)에게 1인 60만원(10만×6월) 이내에서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워크네트’를 운영한다.경남외국어고와 김해외국어고는 2010학년도(현 중2학년)부터 학생모집 단위가 도내로 제한된다.

경북

18세 미만인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 50%를 경감한다.또 둘째 자녀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남

태양광발전소 허가 처리지침에 따른 예규를 만들어 무분별한 발전소 허가에 제동을 걸었다.또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을 출범했다.민·관으로 모은 600억원을 기금으로 해 가정형편 등이 어려운 우수 인재에게 장학금을 건넨다.도내 다문화 가정 5000여가구(자녀 5222명)를 방문,한글을 가르친다.아동양육,인터넷 국제전화요금 70%를 지원한다.미혼모 가족도 지원한다.

전북

도내 대학생에게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저소득층 중·고교생에게 수학 여행비를 제공한다.청년 창업자 중 1년 이상 지난 업주(100명명)에 대해 성장·정착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남원과 무주 등 동부권 10개 시·군에 투자하는 업체에는 투자금의 6%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도립미술관이 도민에 무료 개방되며,관람 시간도 1시간 연장된다.

충남

아파트 단지 등에 있는 가정보육시설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시설당 매달 5만원씩이다.도는 어린이집에 급식비로 1인 끼니당 171원씩 지원한다.도내 전체 1293곳에 어린이는 4만 8000명이 대상이다.또 주민들로 이뤄진 의용소방대원 임용을 도지사로 일원화했다..

충북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를 3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도 고교생에서 중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또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사업을 확대해 로스쿨 재학생을 지원한다.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신설돼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등록세 50%를 감면한다.산업 단지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 또는 대수선해도 취·등록세를 100% 면제받는다.충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입지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낙후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80%까지 지원된다.

강원

셋이상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장애 여성 출산비는 급수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된다.5세 이하 셋째 아이가 있으면 보육료의 50%까지 지원된다.강원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20여대가 공급된다.다른 시·도에서 1년이상 제조업,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사업을 하던 업체가 도내 탄광지역으로 이전해 오면 본사 이전 보조금(5억원 한도),공장 이전 보조금(5억원 한도),부지 매입비(5억원 한도),임대료(5억원 한도),고용·교육훈련 보조금(5억원 한도)이 지원된다.

제주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종전 셋째아 이상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확대 지원한다.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인 경우 10만원을 지원한다.셋째아 50만원,넷째아 가정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또 전국 최초로 ‘교통안전마을’이 시범 운영되고 모든 시내·외 버스 앞면에 행선지를 알리는 발광다이오드(LED)전광판이 설치된다.3개 교통안전 시범마을에는 각각 2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와 차량 무상점검,교통안전시설 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또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와 소형,준중형,대형택시 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된다.중소 상공인을 위한 1년 과정의 세정대학도 첫 개설,지방세,국세,경제 및 지역산업,경영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2부 전국종합 cbchoi@seoul.co.kr
2008-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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