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후순위채 등 매입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중형차 ‘쏘나타’의 경우 소비세가 40만원 줄어든다.기업들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가 내년 1월 말 폐지돼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사라진다.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다른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은행들의 자본금을 늘려주기 위한 20조원 규모의 펀드가 한시적으로 조성된다.한국은행이 11년 만에 ‘비상사태’에만 쓸 수 있는 직접 대출 방식을 동원,절반인 10조원을 지원한다.
재정부는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하고,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30% 낮춰 내수 판매를 촉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1000~2000㏄ 이하 승용차는 세율이 5%에서 3.5%로,2000㏄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각각 내려간다.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S16 럭셔리)는 1553만원에서 약 30만원 내려간 1524만원으로,중형세단 ‘쏘나타’(N20 트랜스폼)는 2115만원으로 약 40만원이 인하된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 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도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다.이 제도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접대일자와 금액,접대장소,목적,접대자의 부서명,성명,접대 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2004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한은 대출 10조원,기관 및 일반투자자금 8조원,산업은행 출자금 2조원으로 20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가칭)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한은이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 대출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로 초단기자금(콜) 시장이 마비됐던 199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이는 현재 상황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비상 상황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1월 말까지 은행들로 하여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2%(기본자본비율 9%)를 맞추도록 자구노력 시한을 주되,이를 맞추지 못하는 은행에는 펀드에서 돈을 지원키로 했다.
해당 은행들의 우선주나 후순위채(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변제순위가 뒷전인 채권),신종자본증권(채권과 자본의 중간성격)을 사주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BIS비율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 구조조정과 대출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내년 한 해 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정부가 보증한다.담보가치(집값) 하락분에 대해 정부가 최고 1억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방식을 통해서다.금융공기업들이 총 2500명의 청년인턴도 채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다른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하고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 만든 PEF의 경우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한 규정의 적용을 5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seoul.co.kr
2008-12-1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