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의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옛 서별관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자칫 정부 부처의 하나로 간주되면서 정책 중립성이 협공 당할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제가 ‘비상사태 경계선’에 있는 만큼 중앙은행 총재의 회의 참석은 불가피하지만 대등한 정책 공조 분위기 조성과 참석 범위의 지나친 확대 자제 등 운용의 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 경제금융점검회의가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다.이 회의의 원래 명칭은 거시경제정책협의회였다.그러나 거시뿐 아니라 미시도 점검하는 만큼 이름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문제제기와 ‘워룸(전시상황실)’을 가동하라는 각계의 요구가 잇따르면서 지난주부터 경제금융점검회의로 명칭을 바꿨다.사실상의 워룸이다.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회의 개최장소에서 따온 ‘서별관회의’로 더 자주 통용된다.

문제는 서별관회의가 워룸으로 승격되면서 참석자가 늘고 공식화됐다는 점이다.기획재정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금융위원장,한은 총재 등 핵심 고정멤버 외에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다른 부처 장관도 추가됐다.회의 내용도 필요할 경우 청와대에서 브리핑한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부처 회의에 중앙은행 총재가 공공연히 끼는 모양새”라며 “그도 모자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회의의 논의 결과를 청와대에서 브리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김 교수는 “얼마 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포인트 파격 인하한 것도 정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게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고 환기시킨 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감지된다.익명을 요구한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압박 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중립적으로 운용돼야 하는데 정부 속 하나의 부처로 취급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정책 중립성이 무력해질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서별관회의를 주재하는 재정부측은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도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정기적으로 만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고 반박했다.만남의 필요성은 한은도 인정한다.

따라서 한은 총재의 참석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의를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중립적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은 표피에 불과하다.”며 “여러 부처 장관이 한은 총재 한 명을 협공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대등한 정책 공조의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은이 현행법상 할 수 없는 일을 팔 비틀어 하도록 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떳떳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역설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일각의 한은법 개정 주장과 관련,“한은법을 손대 물가안정 외에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추가하면 상시적으로 목표가 여러 개가 돼 편법 운용될 위험이 커진다.”면서 “그보다는 위기관리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 위에서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승일 한은 부총재는 “한은법을 고치든 특별법을 만들든 (중앙은행에)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상승하는 툴(권한)도 줘야 한다.”며 “한은이 ‘빈 칼집’임을 시장이 다 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하다 못해 제한적인 단독검사권만이라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요구다.서별관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수도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