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악화 대책은 없나 <상> 청년실업 해법은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국내 고용시장이 뒤흔들리고 있다.공기업을 비롯해 대량 실직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일선 고용지원센터에는 구직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고,실업급여 신청자도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85만명을 웃돌고 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명이 많은 수치다.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처방에 매달릴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용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청년실업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에 대해 두 차례 걸쳐 알아본다.
●청년취업대책 보완 필요
정부는 지난 8월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기업이 인턴사원을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인턴제 대상인원을 당초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신규취업자를 위한 훈련비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문기섭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장은 “경기부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 등 취업애로 계층에 특화된 정책을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최근의 경제난은 정부의 이같은 지원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경기침체 극복방안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또 금융권이나 대기업 등으로 치우쳐 있는 청년층 일자리 선호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처방도 필요하다.
●미스매치 극복해야
청년실업 문제에는 수급불일치도 자리잡고 있다.기업이 희망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용요건과 청년층이 희망하는 눈높이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대졸자의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은 미흡하고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도 심화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서도 대기업의 80%가 대졸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에 불만을 표시했다.중소기업도 50.8%가 신입사원의 업무능력에 불만을 표시했다.이같은 미스매치로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소규모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 고용유연성 세계 131위
청년실업의 문제를 대기업의 급여수준에서 찾아보자는 의견도 제기된다.지난달 한국경총은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대졸초임이 경제수준에 비해 21.9% 높게 책정됐다는 자료를 발표했다.일본노동연구원(JIL)의 오학수 교수도 최근 노동부 연구용역인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사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초임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다고 주장했다.일본의 경우 초임이 낮고 기업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청년층의 취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많다.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31위(2007년)에 머물고 있다.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21위 수준이다.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기업에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면서 “현재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연봉제 성과급 등 성과주의 보상체계로 바꾸고 기업에 채용과 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12-1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