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극약처방” vs “원칙은 지켜야”

　지난 28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대 초청강연에서 금융당국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던 시간,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강당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이 전 부총리가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을 ‘남대문 화재’에 비유하며 비판할 때 그는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전광우 위원장을 대신해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 참석한 그는 이례적으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였다.청와대,여당,재야 등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책과 주문에 할 말이 참 많은 듯했다.솔직한 고충 토로 속에 조목조목 반박이 묻어났다.그의 항변은 곧 전 위원장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먼저 구조조정에 있어 이 부위원장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이 전 부총리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때는 기업과 은행이 실제 부실해졌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부실징후 기업이 있을 뿐,부실기업은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가 나서 요구하지도 않는 기업을 줄 세워 (구조조정)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오히려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말을 이어나갔다.“건설업계 대주단(채권단)만 해도 고민을 많이 했다.주위에서는 100대 건설사 다 집어넣으라고 한다.어떤 이는 과감히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라고 한다.(그런)유혹도 많이 느꼈다.은행 자본확충 문제도 비슷하다.무조건 다 (돈을)집어 넣었을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 은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만약 이 때문에 밖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내린다면 우리는 소탐대실하는 것이다.또 원하지도 않는 건설업체를 강제로 넣었을 때 기업들이 해외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누가 믿고 수주를 주겠는가 말이다.”

　이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위기대응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두려워해 시간을 끌다가 기와 몇 장이 아닌 통째로 보물을 날려버린 남대문 화재 꼴이 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욕을 먹더라도 원칙을 지키자는 생각이다.정책을 취할 때는 국내 시각보다는 위기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과연 해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글로벌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밖에서 볼 때는 정부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원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위기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고 시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지금은 기업도 금융기관도 훨씬 나은 상황이다.이런 시점에 정부가 오버 리액트(과잉반응)하면 더 큰 문제”라고 못박았다.이 전 부총리의 “지체없는 정부 개입”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상황 인식이 다르니 처방도 다른 셈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아니할 말로 외환위기 때는 사체(부실기업) 처리였지만 지금은 생체(부실징후기업) 처리단계인데 어떻게 처방전이 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 조직 장악력 미흡’이라는 민감한 문제도 자신의 입으로 먼저 꺼냈다.“민간에서 온 사람이 위원장,부위원장을 하니까 시장을 꽉 못 쥐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1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설명회(IR)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려던 계획을 30일 전격 취소하고 국내에서 현안을 챙겼다.

　기대를 안고 출발한 ‘전광우-이창용’ 민간 사령탑 체제가 소신대로 이번 금융위기 진화에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전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출신이다.

안미현 유영규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