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한국에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한·미 정권의 성향이 보수·진보로 엇갈린 적이 있다. 당시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양국 관계를 이어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 한국에서 보수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진보진영이 승리했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없다면 양국 관계가 삐걱거릴 소지는 도처에 널려 있다.
우선 걱정되는 분야는 대북 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대북 직접협상을 강조했다. 미국의 새정부가 출범 직후 북한 당국과 적극적·공세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쓸 여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북·미가 설령 직접 대화를 하더라도 6자회담의 큰 틀안에서, 또 한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아야 하는 과제가 한국 정부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력 등 한·미 동맹을 둘러싼 기류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사를 밝힌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어렵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오바마 당선인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오바마 인맥 찾기’에 나서고 있다. 늑장대처가 개탄스럽지만 이제라도 총력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오바마 당선인측은 물론 상·하원을 장악한 미 민주당과 폭넓은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를 확고히 하고, 기존 FTA합의의 기본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재계가 대미 외교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걱정되는 분야는 대북 정책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대북 직접협상을 강조했다. 미국의 새정부가 출범 직후 북한 당국과 적극적·공세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쓸 여지가 넓어지는 셈이다. 북·미가 설령 직접 대화를 하더라도 6자회담의 큰 틀안에서, 또 한국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아야 하는 과제가 한국 정부에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력 등 한·미 동맹을 둘러싼 기류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사를 밝힌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은 어렵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오바마 당선인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뒤늦게 ‘오바마 인맥 찾기’에 나서고 있다. 늑장대처가 개탄스럽지만 이제라도 총력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오바마 당선인측은 물론 상·하원을 장악한 미 민주당과 폭넓은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를 확고히 하고, 기존 FTA합의의 기본내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재계가 대미 외교에 나서길 바란다.
2008-11-0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