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용… 내년 1~2월 뉴욕채널 조율 나설 것”

미국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이자 진보와 변화를 내세운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어떤 대내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5일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과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긴급 대담을 통해 의미와 향후 변화 전망,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1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나

사회: 미국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이 탄생했다. 오바마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나.

남성욱 소장:에이미 추아(Amy Chua)라는 예일대학의 중국계 미국인 교수는 지난해 내놓은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분석하면서 미국이 나아갈 점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핵심은 ‘관용의 폭이 좁아지면 결국 제국은 역동성과 생동감을 잃으면서 망해갔다.’는 거다. 그러면서 관용 속에 미국의 이민사회를 이룩한 제국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버락 오바마 후보자를 주목했다.

오바마는 변화와 실용, 가치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에 따른 손실, 대외정책 실패, 금융위기 등으로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미국 사회의 바람과 가치들이 모여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오바마가 백인들의 거부감을 극복하고 관용을 현실정치에서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이질적인 이민사회를 바탕으로 커 온 미국의 미래와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국’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다.

채욱 원장:금융대란이란 위기상황 속에서 차별받아오던 흑인 중에서 이를 해결할 인물이 나왔다. 금융위기가 만든 대통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백인위주 정치·경제 권력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다. 보수 이념에서 진보적인 이념이 주류자리를 차지하고 정책적으로도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수용될 것이다.

2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은

사회: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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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미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경제연구소장

-국가정보원 연구위원

-저서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등

남 소장:미국 국민들이 변화를 추구한 것은 지난 8년간 공화당 정부의 정책이 혐오 수준까지 간 탓이다. 어느 대선보다 압도적인 승리라는 결과는 이런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우선 ‘미국부터 챙기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전달될 것이다. 미국부터 챙긴다는 의미는 금융위기의 극복이 우선적인 과제고, 대외정책에서 추락한 미국의 위상 회복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 금융 메커니즘 실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국내 경제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보다는 더 비중을 둘 것이다.

채 원장: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경제정책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외통상에 있어서 자유무역의 추진보다는 노동과 환경을 중시하는 ‘공정무역의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가 자유무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자유무역이 가져올 수 있는 미국 내 여러 제조업의 일자리 상실이나 서비스업의 저임금 일자리 감소 등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무역’을 하겠다는 건데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가 무역대표부(USTR)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도 외국과의 무역협정이나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상마찰 여지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오바마는 김정일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오바마 임기 내 정상회담과 수교 등 관계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겠나.

남 소장: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현재 오바마 캠프의 외교분야 인물들은 북핵 문제에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관계개선이나 교류협력 등에선 유연한 태도다. 내년 1~2월 뉴욕 채널을 통해 양측이 조율에 나설 것이다. 고든 플레이크 등 민주당 계열 인물들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하게 오바마에게 주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큰 틀의 합의가 되면 차관보급 인사가 1~2월 취임과 동시에 평양에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측이 핵 검증 등 미국 요구에 성의를 보이면 미국 차관급의 상반기 방문, 하반기 국무장관 방문도 예상된다. 국무장관 회담에서 정면돌파가 이뤄지면 내년 또는 후년쯤 오바마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문제는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년 1년 역시 북·미관계, 남북관계에서 격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사회: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 소장: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개입주의를 표방했다. 개입은 처음에 설득이다. 당근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설득과 당근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채찍이 들어가고 처벌이 가해진다. 그게 민주당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역대로 전쟁은 민주당 집권 당시 더 많이 일어났다.7대3의 비율이다. 오바마가 직접 대화를 주장함으로써 순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그건 문제해결 의지가 강하고 그만큼 역설적으로 북한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외교분야의 백전노장인 부통령 당선자 조지프 바이든에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의 보좌관 프랭크 자누지가 동북아 팀장을 맡아서 크리스토퍼 힐을 대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그레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등 클린턴 외교라인이 재등장해 새로운 클린턴팀이라고 불릴 정도다.

사회:클린턴정부는 핵 폐기한 북한을 용인했다기보다는 핵 중단의 북한을 받아들였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도 그런 식으로 타협하지 않겠나. 핵폐기가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동결하는 선에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정상회담을 하고 국교수립을 준비할 가능성은 없나.

남 소장: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대외행태를 볼 때 협상기술이 능란하고 협상이 전문화돼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골치아픈 상대다. 리비아는 체제 보장 약속을 받고 핵을 포기했고. 우크라이나는 넌 루거 프로그램에 의해 16억달러를 받고 핵을 포기했다. 북한은 이 둘을 합쳐 경제보상+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10개의 핵무기의 처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묵인 여부,2~3년 걸리는 핵폐기 과정 속에서 언제 오바마가 평양에 갈지 등. 또 오바마가 핵폐기 촉진과정에 평양을 방문할 지 혹은 폐기가 절반 이상 이뤄진 시점에 갈지, 미 정부 입장에서 난제지만 오바마 외교팀이 진보적이란 점에서 내년 상반기 중 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가능하다고 본다.

3 북핵해법 전망은

사회:북·미관계의 변화는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때 대부분의 경수로 건설 비용을 한국이 짊어졌다. 또 유사한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적 부담을 한국이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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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미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무역협회 FTA 특별위원회 위원

-저서 ‘한·미 FTA 이후의 대미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등

채 원장: 6자회담의 활용과 상호 포괄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자는 게 오바마의 방침이고 그럴 때 남북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을 외국기업들이 중국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오바마의 방북이 실현되면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담도 6회담 틀 안에서 지면 된다. 6자회담과 오바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4 통상마찰 해결책은

사회: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포괄적 동맹을 강조하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 TA) 변수도 있고 북한문제 변수도 있다. 부시정부와 맺은 한·미동맹의 내용과 오바마-이명박 대통령이 그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남 소장:오바마측 사람들의 외교책자를 읽으면 직접 외교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6자보다는 양자로 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 실무자들이 가서 외교안보 라인과 정책에 대해 대미외교정책 조율, 튜닝을 하는 것이 늦어도 2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정상외교는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가 3~4월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정상끼리 총론을 얘기하고 각론에 있어서 FTA., 군사동맹 문제 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북핵 문제라는 큰 현안을 놔두고 한·미 정상이 조기에 만나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고 가야 한다. 오바마 측에서 한국과 자동차 문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FTA 비준은 난관 중 하나다.

사회:금융위기로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오바마는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나.

남 소장:오바마는 금융위기가 부시행정부의 무절제한 규제완화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천명해왔다. 미국 연방은행의 관리,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금융규제가 강화될 것을 의미한다. 또 고용, 노동시장과 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오바마는 자동차분야 등 FTA은 잘못됐으며 개정돼야 한다고 공언해 왔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남 소장: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8000대 팔았는데 우리는 66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최저물량수입 보장 등의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이 군사정치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으로 가는 데 FTA는 필수적이다. 자동차 요구에 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미국 자동차노조의 불만을 무마시키면서 비준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채 원장: 오바마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및 추가 협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오바마의 당선이 매케인 당선보다 한·미 FTA 비준에 유리하다. 정부와 타협을 보면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게 된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더 쉽기 때문이다. 남 소장의 지적대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다 통과시키고 오바마와의 협상에 전념해야 한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그 와중에 재협상 요구하는 등 복잡한 게임이 된다. 막후 협의를 통해 미측이 재협상 요구 수준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FTA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엔 정치적으로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5 새 무역질서 추진하나

사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오바마가 새 국제무역질서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나.

채 원장: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촉발됐고 미국 위상도 저하됐지만 미국을 대체할 국가는 없다. 브레튼우즈 시스템을 대체할 대안은 당분간 등장하진 않을 것이다. 달러 위주의 체제는 변함 없을 것이다. 대안 화폐로 기대되던 유로화도 타격을 입었고 중국도 통제 및 시스템의 결함이 있다. 오바마는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는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줄 거다.

남 소장:오바마는 변화라는 가치 아래서 지금까지 금융정책이 가진 자, 고소득자의 한탕주의를 부추긴 측면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이다. 이번 위기가 미국발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진원지가 월가다. 통화체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등 내부금융질서를 규제단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월가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보고 피해는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간 상황에서 중산층 이하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오바마로서는 금융계에 도덕적 자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6 한미 경제관계는

사회:우리의 대일·대미 무역량을 더해야 한·중 무역량의 규모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시대의 한·미 경제관계는 어떤 의미를 갖나.

채 원장:중국경제가 아무리 급격한 경착륙을 안 한다지만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대략 8% 이하로 갈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내년부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한·미 FTA와 미국시장은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는 대체에너지 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녹색성장을 약속했다. 이명박대통령도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경제성장 목표를 갖고 있어 서로 기술교류를 하고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많다.

사회:이번 선거는 미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활이란 평가도 받는다. 역대 최고대의 투표율, 젊은이와 소외계층의 참여 등 기대와 참여가 넘쳐나는 선거였다.

남 소장: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월가 및 고소득층의 도덕적 나태 속에 오바마의 변화에 대한 주장이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깨웠고, 미국의 30~40% 달하는 비 백인·앵글로색슨 계층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미국이라는 사회가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향해 가는 대열에 서게 했다. 유색·소수인종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역동성과 변화를 점쳐볼 수 있게 됐다. 또 워싱턴의 정책이 높은 소득을 가진 화이트 앵글로색슨보다는 평균적인 미국인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 더불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안 아메리칸이 좀더 과거보다는 정치적 입지가 상향됨으로써 주류 사회에 진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채 원장:낙태 권리 인정과 여성인권 주장, 가난한 자 등 보다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많은 정책적 배려가 예상된다. 미국사회의 여러가지 편견들도 줄어들 것이다.

사회: 변화를 강조한 오바마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하나.

남 소장: 젊은 리더인 탓에 예측이 쉽지 않다. 한국의 대미정책도 탄력적으로 가야 한다. 종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시대, 새로운 변화와 함께 가는 인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채 원장:통상 분야가 자칫하면 어려워질 가능성 있다. 규제완화도 필요하지만, 한·미 FTA를 꼭 성사시키지 않으면 수월하게 풀어나가기 어려울 거다.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회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정리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