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안반도의 기름유출 사고나 올봄 발생한 조류독감(AI) 등과 같이 점차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현대적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안전욕구 또한 비례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나 인식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였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통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이 안전의식 변화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안전을 위한 예방이나 대응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돼 있으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재난시 당할 피해 규모는 실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재난사례를 볼 때 여태껏 우리의 재난관리체계는 너무 단편적이었다. 숭례문 화재사건만 하더라도 재난관련 매뉴얼도 만들고 열심히 훈련, 대비했지만 기관간의 협조가 체계적이지 못해 국보 1호가 전소(?)되는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

우리의 재난관리체계는 능력이나 기술면에서는 다른 어느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하지만 체계면에서 합리적으로 정비돼 있지 않아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초동조치 미흡이란 꼬리표를 달고 임기응변적 조치나 하는 무기력한 정부로 매도당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정부에서는 이미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까지 보급해 재난에 대비토록 했다. 그러나 재난발생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몇몇 대형재난들에서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매뉴얼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효과를 발휘해야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매뉴얼이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재난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인력이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체계 구축과 그 구성원들의 실전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재난유형 주무기관별 계획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해 왔으나 이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모든 체계를 재고해 봐야 할 때가 됐다. 우리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비할 때인 것이다. 새로운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재난유형별로 다수의 관련 기관들이 통일된 훈련규약에 따라 한 팀으로서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둘째, 훈련내용에 해당하는 매뉴얼이 실상황에 과연 적용 가능한 것인지 평가시스템을 통해 검증, 환류하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개선·보완책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요원들이 적극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 가령 게임적 요소들을 통해 훈련내용을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훈련을 완성해야만 비로소 상황 발생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모든 재난관련 기관들이 공감하고 있었지만 기관별 독자적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모든 재난유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이원호 성균관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