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한나라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4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미래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옹호하는 말이다. 임 의장은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목소리를 사회주의로의 회귀로 해석해 논란도 예상된다.

임 의장은 이날 경기 수원 LIG 인재니움 대강당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우리가 속한 시장경제적 자본주의는 뒤처진 것을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가진 기본적 시각과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는 것 끌어내리지 말라”

그는 “수도권 규제도 세계적이고 미래적인 시각과 창조적 발상을 통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과거 사회주의와 같이 앞서 가는 것을 끌어내려 형평성을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타격받는 국내 건설업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서민층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내년에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선순환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수도권 상황 너무 절박”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서병수 의원은 “지방 관련 정책이 동시에 발표됐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이병석 의원도 “지방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체감하지 못하면 ‘규제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신설방안과 관련,“그런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비수도권이)너무 절박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정세균 민주당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국토분열 정책이고 국민분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를 통한 연설에서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고 하지만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면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안돼”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얻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맞받아 친 셈이다.

정 대표는 중진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명박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국론 분열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연설에서 밝힌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정 대표는 “현재 금융위기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실물경제에 여파가 미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과 국민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 포기·부가세 30%↓ 주장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못박았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은 예산증액 방침이 발표되자 1조원이 넘는 지역구 관련 선심성 예산을 요청했다.”고 비판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수정 예산안에는 ▲부자감세 포기 ▲부가세 30% 인하 ▲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등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