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상수도 왜 필요하나
수도산업은 전기·통신처럼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다. 많은 선진국이 상수도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도 공공 역할 의무를 지우거나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려는 것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지금과 같은 영세한 지방 상수도 체제로는 서비스 불균형·비효율성·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영화 부작용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업 형태의 광역상수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기업 형태의 광역상수도를 갖추면 4대강 유역에 편중된 수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용수 개발·건설·운영에 투자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운영을 민간에 맡길 경우 중소 도시·농촌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은 신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띠면 개발 여건이 좋지 않은 곳까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수도요금을 단일 요금체계로 바꾸기 쉽다. 현재 지역에 따라 물값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다.
수도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다. 작은 규모로 쪼개면 신규 투자가 어렵고 시장 개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국내 물시장 잠식도 우려된다. 물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
성영두 수공 수도권지역본부장은 “전국 상수도 시설은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도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때 물 공급 안전성과 수질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1-0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