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는 기업들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기존 공장은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글로벌 신용 위기로 인한 경기 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기업 해외 이전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도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투자 규모가 22조∼23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방 경제 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 업종별 진입 장벽이 없어지면 첨단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의 투자 유치가 어려워 지방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 지역균형 발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예상되는 지방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차단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