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꺼번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렸다. 은행채도 사준다고 한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선 1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기로 이미 결정했다.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지만 왠지 씁쓸하다.1997년 외환위기 때도 정부는 비슷한 정책을 쏟아냈다. 덕분에 은행도 살고 건설업체도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은행과 건설사는 동반 부실의 덫에 걸렸다. 대책 또한 과거 전철을 밟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부동산정책을 보면 닮은 점이 많다. 우선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은행채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이다. 일반 회사채와 달리 은행은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율도 낮다. 은행은 이 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불리는 부동산 대출 창구로 이용했다.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덩치도 키웠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대출은 해다마 20~30%씩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0%나 늘어났다.

부동산 대출 확대는 그러나 은행 부실을 불러왔다. 부동산 대출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개발업체들이 내미는 사업계획서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건설사는 계약금만 내면 100% 돈을 빌려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구조다. 책임은 은행에 있다.

정부는 건설사 위기를 틀어막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건설사 보유 땅도 사주기로 했다. 은행 부실을 걱정해 정부가 나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겉으로 보면 부동산·금융정책이 다르지만 뿌리는 같다. 부동산 수요를 예측 못한 건설사와 그를 믿고 돈을 대준 은행의 잘못이다.

메가톤급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장 반응이 냉담한 것도 빼닮았다. 올해 들어 정부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예닐곱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깊은 침체로 치닫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하 발표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도 부동산 대책과 비슷하다. 원인 치료가 아닌 응급조치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정부 대책이 궁극적으로 은행이나 건설업체의 체질개선에 되레 독이 된다는 지적도 닮은 점이다. 은행이나 건설사 부실은 경제 전반에 걸쳐 주름살을 가져오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정부가 나설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빠졌다. 무책임한 경영의 극치다. 외환위기 때 금융권과 건설사를 살리는 데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 은행채를 사주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도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은행권 지원이나 건설사 살리기 대책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점도 같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도 건설업체나 은행권 모두 체질개선은 뒷전이었다.10년 동안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건설사는 고분양가로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 사상 최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는데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는 의지는 부족하다.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예금을 끌어들여 몸집을 키우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 대출 경쟁에 올인했다. 이익은 그들만의 잔치에 써댔다.10년 전 보여줬던 결연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은행이나 건설업계 지원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을 기대해 본다. 건설사나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기다린다.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살리는 길은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다. 거래가 원활해지면 아파트 청약시장이 살아난다. 수요자가 청약시장에 나타나면 미분양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팔린다. 그러면 건설사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은행의 부동산 금융 위험도 사라진다. 이게 현 정부가 강조했던 시장경제 원리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