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 ‘코드인사’ 추궁

국책 연구기관 ‘코드인사’ 추궁

김지훈 기자
입력 2008-10-15 00:00
업데이트 200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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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계]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기관의 개편방안과 연구원장의 일괄사표 등과 관련한 ‘코드 인사’를 추궁했다.

특히 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 개편방안의 연구용역을 이명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맡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새 정부 첫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개편 연구용역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맡긴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코드식 국책연구기관 개편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개념정립에 일조한 인사”라며 “정권 초기에 정권코드에 부합하는 ‘연구원 손보기‘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통폐합에 따라 연구기관이 정부의 하수인이나 어용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책연구원장의 일괄 사표 등 ‘코드인사‘ 논란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책연구원장 일괄 사표는 양심 검열행위”라며 “새로 임명된 원장 가운데 3명은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소위 ‘폴리페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현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연구원의 기관장으로 선임됐다.”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연구결과물을 내놓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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