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발사, 통상적 훈련이라지만

[사설] 北 미사일 발사, 통상적 훈련이라지만

입력 2008-10-09 00:00
업데이트 200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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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그제 오후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들어 지난 3,5월에 이어 세번째 미사일 발사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상에 최대 사거리 50㎞인 단거리 스틱스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데다 선박 항해 금지령 선포 등 사전 조치를 취한 만큼 악의적인 도발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싶다.

미사일 발사 장소도 북방한계선(NLL)에서 훨씬 북쪽인 평안남도 해상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중한 분석과 대응이라고 평가된다. 덧붙여 북한이 지난해에도 남측이 최신예 이지스함인 3200t급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가지던 날 미사일을 발사했던 사실을 기억할 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시위의 또다른 측면을 유추해볼 수 있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열린 건군 6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대응한 북측의 무력시위가 바로 미사일 발사로 나타난 셈이다.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남측이 과민반응을 자제하고 맞대응을 삼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북측의 미사일 도발이 아무 일도 아닌 듯 언제까지나 용인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도 단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위를 통해 미국을 압박해 핵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계산했다면 거듭 말하지만 그건 오산이다. 북한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지난 1∼3일 방북 이후 검증 문제와 관련, 관련국간 한창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더 이상의 도발은 멈추기 바란다.

2008-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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