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를 계기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한 경제도 하나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호기를 맞을 것이다. 남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이 합치고 시장이 커지는 플러스효과에다, 군비와 병력 감축으로 민족의 투자여력을 증가시키고, 안보불안도 해소되어 국제신인도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최빈국 수준인 북한 재건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말미암아 통일독일과 같이 상당기간 후유증을 감수해야 할 부담이 있다. 또 하나 통일의 중요한 긍정효과는 통일한국의 영토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과 바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경제적 낙후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이들 인접지역과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지역협력 구상은 이미 1990년대 이래 추진되어오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관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와 중·러의 국경선이 맞물리는 두만강인근지역은 광물, 농업,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일본∼한국∼유럽으로 연결되는 육로교통의 중심위치에 있다. 이러한 천혜의 두만강유역을 동북아의 제조기지, 물류와 교통의 중심,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1995년 UNDP 주도로 TRADP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TRADP는 별 성과 없이 표류하였다. 사업대상지역인 중국의 훈춘, 북한 라선, 러시아 하산 등의 기본 인프라가 열악하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다, 북한에 대한 국제신뢰가 저조했고, 중국 중앙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은 상하이, 광저우 등 연해지방이 블랙홀처럼 외자를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경우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미해결이고, 중국 동북지방이 일제의 침략전쟁 피해로 반일감정이 높아서 동참을 주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변하고 있다. 첫째, 인프라문제다.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동북3성의 인프라도 괄목할 개선이 이루어졌다. 러시아정부 역시 시베리아개발의 일환으로 최근 두만강 인근지역의 인프라투자를 늘리고 있다. 둘째, 북한도 라선 등 변경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북한이 이념을 떠나 개혁개방을 실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연해지역에 비해 낙후된 동북3성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북노공업기지진흥전략’을 마련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동북3성은 진흥전략과 두만강개발계획을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린성이 가장 열성적이다.

넷째, 이러한 변화에 따라 두만강개발 구상도 확대되고 있다.2005년부터 사업대상지역을 종전의 협소한 두만강유역에서 동북3성과 내몽골, 함경북도, 한국의 동해안, 극동러시아를 포괄하는 광역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두만강개발사업(GTI)으로 변경하였다. 두만강개발사업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첩첩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도입하고, 핵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다소 방관적인 한국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진취적으로 임해야겠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화가 진전되는 오늘날 고전적인 영토개념은 퇴색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 호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경제실익을 챙긴다면 사실상 영토가 확장되는 셈이다. 한민족의 경제영토 확장은 두만강유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