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을 알려면 ‘7대 변수’에 주목하자.”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조치에다 19일로 예정된 추가 완화 예고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제 금융위기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16일 “시장 전망이 불투명할 때에는 주요 변수들을 짚어본 뒤 보수적인 투자패턴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그린벨트 해제 어디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서라도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경기 일산과 분당에서 서울 사이의 그린벨트 해제가 점쳐지고 있다. 일산∼수색구간, 하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광주시 등도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녹색성장’을 주창한 실용정부의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 데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풀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종합부동산세 기준 6억→9억원 가나



한나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까지도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기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게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가구별 합산과세가 인별 과세로 바뀌면 수혜폭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합산과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해 차익을 노린 매물이 나오게 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종부세 부담이 없거나 대폭 줄면 굳이 서둘러 집을 팔 이유가 없어져 매물증가에 따른 단기적인 집값하락이 없을 수도 있다.

(3)재건축 규제 완화될까



현재 재건축과 관련,▲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거론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중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서 ‘60㎡ 이하 20%,60㎡ 초과∼85㎡ 이하 40%’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이번에 손댈 가능성이 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던 게 이러한 규정 때문이었다.

정치권은 개발이익을 추가 환수하는 대신 소형 의무비율을 ‘85㎡ 이하 60%’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율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용적률 완화는 집값 문제가 걸려 있어 쉽지 않다. 대신 역세권 등지에 한해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신축적으로 풀 가능성은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4)버블세븐지역 집값의 향방은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도 관심사다. 대체로 서울 강남권은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경기 용인 등지는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본격화되는 내년 초에는 매물증가로 일시 집값이 떨어지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며 “분당이나 용인은 침체가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5)금융규제 완화 가능하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의 완화는 신규 수요는 물론 미분양 해소와 직결돼 있다. 하지만 DTI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대출규제의 끈을 놓으면 시장 통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DTI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풀더라도 흉내만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를 푼 마당에 대출규제 빗장까지 풀면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전매제한 소급 적용 가능성은





전매제한 완화조치를 기존 미분양 주택에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정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양도세 감면을 위한 3년 보유 2년(수도권 3년) 조건을 발표 시점을 등기 기준에서 분양계약 시점으로 바꾸는 사항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 신규 분양 시장 성공 여부는



이달 중 경기 수원시 울트라건설(1188가구)을 시작으로 광교신도시 분양이 시작된다. 울트라건설은 분양가를 주택형에 따라 3.3㎡(1평)당 1317만∼1395만원선으로 책정했다.

모두 3만 1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광교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의 분양성공 여부가 신규분양 시장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광교신도시는 당초 예상(3.3㎡당 900만∼1000만원)보다 분양가가 오른 만큼 분양은 되겠지만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분양 시장은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