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 9·9절] ‘北 정권60돌’ 최대규모로… 주민은 ‘원조’ 연명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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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1948년 8월15일)로부터 26일만인 같은 해 9월9일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수상에 ‘김일성 장군’을 옹립했다. 그로부터 60년, 한 차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남과 북은 체제대치 상황을 지속하면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북한은 5대 국경절 가운데 하나인 ‘9·9절’ 60주년을 맞아 경축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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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금·은화를 발행하고, 평양 청년거리·강안도로 등의 도시미관 개선공사도 끝냈다. 올해 새롭게 창작한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여’ 등 각종 문화축전도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퍼레이드 준비상황도 포착됐다.

계획경제에서 구호경제로

북한정권 60년사는 철저히 대한민국과의 체제경쟁으로 점철돼 있다.‘적화통일’은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이 내세운 최고의 가치였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의 톤이 높을수록 민중의 삶은 피폐해져 왔다. 북한 주민 수백만명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처참한 지경으로 굶어 죽었고, 지금도 북한 주민의 3분의2가 두 끼 식사로 하루를 버틴다.

물론 북한 정권이 그동안 경제를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1954년 전후복구 3개년 계획,57년 5개년 계획,61년 7개년 계획,71년 인민경제 6개년 계획,78년 제2차 7개년 계획,87년 제3차 7개년 계획 등으로 ‘계획경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북한 정권은 93년 공식적으로 계획경제의 실패를 자인했다.

그리고 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주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구호경제’ 체제로 접어들었다. 실제 북한은 올해도 곡물 최소 소요량 520만t 가운데 380만t만 자체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분 140만t은 남한이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6월 ‘대북 인도지원 10년 평가’ 토론회에서 “북한 경제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로 바뀌었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없으면 도저히 지탱하지 못하는 체질로 변모했다.”고 진단했다. 금강산·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측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들어오는 외화가 그나마 북한경제를 돌리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 실패는 49년 이래 조선노동당 일당독재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정치지형과 무관치 않다. 경제보다 유일지배체제 유지가 지배계급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수령주의에서 장군주의로

실제 북한은 60년대 말까지 지속적인 숙청을 통해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6·25 종전을 전후해 박헌영 등 남로당파를 숙청했고,56년에는 연안파와 소련파를 몰아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파청산 선언’ 10년만인 67년 ‘갑산파’를 쳐냈고,69년에는 김일성 권위훼손을 이유로 군부 고위층마저 ‘군벌주의’로 숙청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할 때까지 수령의 교시가 최고 가치인 ‘수령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20년간의 후계수업을 거쳐 김 주석 사망후 권좌에 오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엄청난 자연재해와 핵위기를 ‘선군(先軍)정치’로 정면돌파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정일 장군만 믿고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장군주의’를 통치담론으로 내세우게 됐다. 실제 북한 정권에 ‘선군정치’와 ‘장군주의’는 안으로는 체제 안정과 결속, 경제 재건과 발전을 이룩하고 밖으로는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보검’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

북한은 올해 초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여는 해’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비전 2012’를 발표했다.2012년은 김 주석 출생 100년, 김 위원장 출생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 때까지 북핵 외교를 마무리짓고 북·미, 북·일 관계개선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 일본과의 수교는 경제적 돌파구를 찾는 북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목표점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미래는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20여년간 후계수업을 받은 김 위원장과는 달리 아직 김 위원장의 후계자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유고 등 급변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8-09-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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