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권오규 등 증인·참고인 16명 불참… ‘설거지론’ vs ‘정상회담 선물용’ 또 공방만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5일 청문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특위가 구성된 지 54일 만이다. 하지만 특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참여정부 설거지론’,‘정상회담 선물론’ 공방만을 펼치며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과정과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준비는 부실했고, 정치적 공세에만 치중했다. 한나라당도 정부를 옹호하고 참여정부 책임론 설파에만 열중했다.

특위는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을 두고 초반부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MBC ‘PD수첩’관계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특위는 무산되기 일쑤였고, 막판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특위 참석을 놓고도 파행을 겪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난달 20일 특위의 시한을 연장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 4월 쇠고기 개방을 약속해놓고 대선 직후인 12월24일 청와대 회의에서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나. 선거에서 패배했다는데 왜 쇠고기 수입 문제를 얘기하느냐.’고 말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졌다는 이유 하나로 협상을 중단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30개월’을 기준으로 보고 (참여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설거지론’ 운운 자체가 부끄럽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공격을 취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협상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측 인사들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며 거듭 ‘선물론’을 제기하며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몰아세웠다.

김 전 수석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바빴던 것은 사실이지만 (쇠고기 협상이) FTA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고, 한덕수 전 총리와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