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맹 강화·북한 비핵화 ‘한목소리’

｜세인트폴(미네소타주) 김균미특파원｜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가운데 어느 당이 승리하든 북한 핵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히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은 정강정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비핵화를 지지했다.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 미국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로 규정하고, 아시아와의 역사적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한국을 ‘우리와 함께 독재, 미치광이 (북한) 정권에 맞서고 있는 가치있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아시아에서의 ‘미국 개입’을 약속한다. 이는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같은 동맹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도처럼 생동감있는 민주주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민주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공화당의 입장이 보다 강경하다. 공화당은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아울러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표현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사용해 오다 지난해 초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그럼에도 ‘CVID’를 정강정책에 다시 명시한 것은 보다 강경해진 입장을 반영한다. 공화당은 6자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주 채택한 정강정책에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외교’를 강조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