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10·3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그 대응조치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작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치는 실망과 우려를 던져준다. 그러나 우려의 현실화를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 북한의 의도와 북·미간의 쟁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의 의도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합의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미압박의 의도를 가진 듯하다. 둘째는 발표시점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로 선택해 핵문제를 부각시켜 북한의 존재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 셋째는 8·6 한·미정상회담과 8·25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핵·인권·군사협력에 대한 북한의 암묵적 입장표명 의도도 담긴 듯하다.

쟁점에 대한 북·미 양측의 주장은 간명하다. 핵신고와 검증과의 관계와 관련, 북한은 상호분리를 주장하고 미국은 상호연계를 강조한다. 검증의 방식 및 대상과 관련,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추가의정서에 기초한 국제적 기준을 강조한다. 국제적 기준의 핵심은 시료채취를 위한 특별사찰이다. 북한은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기 때문에 IAEA의 안전조치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음을 강조한다. 미국의 IAEA를 내세운 국제적 기준 적용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이기에 강도적 요구라고 비난한다. 특히 북한은 검증의 대상이 전한반도임을 분명히 한다. 전 한반도의 비핵화를 표명한 2007 남북정상선언에 토대를 두고 있는 듯하다. 물론 남측에 대한 검증요구는 동시행동의 원칙 아래 주한미군을 비롯한 핵물질의 반출·반입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반복된 주장인 듯하다.

이번 북핵 불능화 중단 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6자회담 합의뿐 아니라 북·미간 합의의 모호성에 있다. 협상의 관점에서 합의서의 창조적 모호성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문제해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지나친 모호성은 자의적 해석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더디게 하고, 이행을 위한 새로운 합의서를 요구하게 한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서 모호성은 ‘합의에 대한 또 다른 합의’를 부른다. 그러나 이번 파동의 근본적인 요인은 북·미간의 불신에 있다. 특히 최고정책결정자간의 불신이 주된 요인이다. 불신을 해소하려면 상호존중의 자세가 필요하고, 상호존중의 자세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지속·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다.

북한의 불능화 중단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차분했다. 북한의 조치를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한국의 대응도 시의적절했다. 대북경제·에너지지원 실무회의 의장국으로서 설비장비의 차질없는 제공 발표는 상황악화방지에 크게 기여한 듯하다. 부시 대통령은 북핵 진전을 통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필요하다. 필요성을 충족 시키려면 강경에는 강경으로 대응하는 맞대응 전략보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한발짝씩 양보하는 문제해결 전략이 요구된다.

북핵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북핵 문제의 양면성은 한·미동맹과 남북간의 소통, 그리고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불능화 중단조치가 유관국들에 통보된 후 공식발표를 하기까지 12일 동안 한·미간의 정보교류와 한·중간의 긴밀한 조율이 얼마나 잘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소통이 없으면 관련국들의 정보를 평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핵진전의 촉진자로서 한국의 역할은 더더욱 제한된다. 남북관계 복원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