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로스쿨 25개대학 최종인가… 내년 첫 입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이 모두 로스쿨 최종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은 예정대로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는다.

25개 대학에 있는 법과대학은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올해부터는 법학부 신입생이 선발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가운데 서울권역(강원 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모두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았던 정원과 같다.

교과부 관계자는 “로스쿨 총 정원 증원 및 추가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법과대학이 유지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