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세는 크든 작든 주변국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다.‘세계 유일 강대국’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은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물량의 경제’로 추격하는 중국이 부담스럽다.‘아시아 제1의 경제대국’ 일본도 언젠가 그 자리를 중국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올림픽 이후 중국’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 경제·군사적 대결구도로 갈등 우려

차기 美 행정부, 對中 포용정책 펴야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을 21세기 최대의 외교적 과제로 보고 있다. 경제적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위협으로 보는 시각과 극복해야 하는 도전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한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공적’인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베이징올림픽 그 자체보다는 베이징올림픽이 갖는 상징성이 중국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센터 소장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의 아시아정책 총괄 자문인 제프 베이더는 “중국은 베이징올림픽과 관련,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서 “첫째는 국제사회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이룬 발전을 과시하고 공산당 일당 정치체제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둘째는 자국민들에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목표는 달성했고, 첫번째 목표도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가다.

하지만 올림픽을 전후해 불거진 티베트 독립문제와 인터넷 통제, 인권 개선,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베이더는 “베이징올림픽으로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만을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경제력 등에 걸맞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한다.”면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준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쳉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그는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은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제기된 환경과 인권, 소수민족과의 갈등,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베이징올림픽은 중국에 경보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급부상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각은 나뉜다.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가 갈등 내지는 대결국면으로 치달아 지정학적으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중국을 책임있는 ‘글로벌 파워’로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후변화와 핵확산 등 국제적인 현안들에 선택적으로나마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관계협의회 회장은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미·중관계에 대해 증언하면서 일부가 제기하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스 회장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경쟁분야가 다르고 두 자릿수 고도성장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구는 중국의 자산인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스 회장은 미·중관계가 동맹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북한 핵 문제 등에서 보듯 사안별로 협력할 수 있는 선택적 파트너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연구소(CSIS) 선임 자문도 “중국의 부상은 분명 지정학적·외교적으로 미국에는 큰 도전”이라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양국관계가 지금은 경제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분야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정치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9·10월호 기고문에서 “중국의 성장과 글로벌 경제가 갖는 상호연관성은 국제 시스템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역설,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을 강조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중국을 원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중국이 보다 투명하고 개방된 국가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화로 부상한 핵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기후변화, 테러, 보호무역주의, 전염병 창궐, 마약 문제 등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kmkim@seoul.co.kr



■ 소수민족·양극화 등 경고음 심각

‘질적 경제대국’ 中 아직 갈길 멀어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 전망은 일단 ‘흐림’이다. 중국은 올림픽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소수민족·인권·양극화·공해 등과 같은 심각한 정치·사회문제도 동시에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 탓에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정치의 비민주화, 경제의 불확실성 탓에 중국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라며 냉정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양적 경제대국’은 가능할지 몰라도 ‘질적 경제대국’의 길은 멀다는 얘기다.

후지무라 다카요시 다쿠쇼쿠대(국제학) 교수는 최근 ‘일·중, 성숙한 대인(大人) 관계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중국 일부에서는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중국도 베이징올림픽 이후 고도성장을 계속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도쿄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은 놓여진 상황이 꽤 다르다.”고 중국의 희망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경제성장을 시작한 직후였기에 20년 남짓 동안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11.5%나 됐다. 근로자 급여는 79.2%나 늘어났고, 개인소비도 연평균 9.6%씩 증가했다.

반면 베이징올림픽은 1980년대의 개혁·개방에 따라 지금껏 연평균 9.8%의 성장률을 이룬 뒤 치러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본다. 출발점이 다른 만큼 올림픽 이후의 잠재적 동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중국의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 조짐, 부동산 시장의 경색화, 제조업의 실적 부진, 생산비용의 상승 등의 내부요인과 함께 미국 경기의 후퇴에 따른 수출 감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동아시아경제론) 교수는 “경제순환주기는 20∼30년이다. 반드시 조정기간을 거친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폈다. 또 “일본과 중국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경제발전 모델도 다르다. 간단히 말해 일본은 소수민족도, 민주화 문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수출의존 구조인 데다 독자기업이 없기 때문에 생존력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자칫 실수하면 심각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물론 중국의 넓은 국토와 인구를 토대로 한 거대한 힘에 대한 경계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세계로 도약할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이마이 겐이치 아시아경제연구소 중국담당 주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할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일본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첨단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정치적인 개혁, 세계화의 수용 여부도 과제다. 거세진 내셔널리즘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정치학) 조교수는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통과의례’라는 의미를 갖는 만큼 중국은 한걸음 내디뎠다.”면서 “노출된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쌓고자 외교에 힘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