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과 금융난에 봉착한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대책을 모두 내놨다.‘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도 등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1년 만에 대폭 완화됐다. 후분양제도 후퇴했다. 높은 분양가를 끌어내리는 정책은 아예 빠져 서민을 위한 대책은 되레 뒷걸음질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건설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급급한 ‘쏠림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8·21대책’은 신도시 2개 건설을 포함, 주택 거래·공급 규제를 완화해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했다.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자율시장 원리에 따른 수급 조절과 시장 안전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미분양 아파트 증가 원인이 높은 분양가라고 진단하고도 정작 고(高)분양가 처방은 내놓지 않았다. 분양가를 낮추면 소비자들이 적극 아파트 구입에 나서고, 그러면 미분양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평당) 분양가는 중대형의 경우 2006년 958만원에서 올해에는 1527만원으로 60%나 폭등했다.

다음달부터는 ‘단품슬라이딩제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가산비 인정, 민간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택지비 실제 매입가 인정 등 추가 분양가 인상 요인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분양가가 3% 정도 오를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시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발목이 잡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마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3번이나 반려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권 거래 중단 조항 폐지, 시공사 선정 시기 단축, 일반 분양분 후분양제 폐지 등으로 수도권 160여개 단지(12만여 가구)는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가 늘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투기 거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 8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후분양제도 크게 후퇴했다. 민간 아파트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제도도 없앴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을 살리는 정책도 미흡하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구매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 완화, 광역시 양도세 중과 배제대상 주택 3억원 이하로 확대, 지방 매입임대주택사업 세제 지원 요건 완화 등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투자 여건은 좋아졌다.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2조원을 투입,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키로 한 것은 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