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사 내용과 5대 키워드

이명박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는 ‘광복’보다는 ‘건국’의 의미에 무게를 뒀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0년의 역사를 성공·발전·기적의 역사로 규정했다.

A4용지 11쪽 분량의 경축사에서 ‘건국’은 9차례나 언급된 반면 ‘광복’은 두 차례에 그쳤다. 역대 어느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찾기 힘든 일이다.

특히 친일과 독재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사 진상 규명에 매진했던 지난 노무현 정부의 역사관과는 대척점에 섰다.

지난 60년을 긍정의 역사로 규정하며 미래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이런 역사관은 지난 3·1절 경축사를 비롯해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피력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미래와 성장에 맞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전개할 뜻임을 천명한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지난 5개월여 인사 논란과 쇠고기 파동 등에 떠밀려 흐트러진 국정의 기틀을 다잡고,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인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이른바 ‘이명박 국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성장 드라이브의 이면에는 그러나 보·혁 세력의 가파른 대치라는 또 다른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건국절 논란 속에 이날 보·혁 진영이 서로 등을 돌린 채 제각각 광복절 행사를 가진 데서 보듯 이 대통령으로서는 보수의 결집 못지않게 진보세력과의 화해라는 지난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안전·신뢰·법치

임기내 불법·비리 지위관계없이 엄단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다.”면서 ‘무관용주의(Zero Tolerance) 원칙’을 재확인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조건 가운데 하나로 ‘법치’를 꼽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면서 밝혔던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는 최근 쇠고기 촛불시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점점 엄정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도 불법 집회나 불법 파업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본조건으로 ‘안전’과 ‘신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식품안전과 어린이, 부녀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강력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삶의 질 선진화

‘일·교육·여가’ 통합 새 복지모델 제시

‘삶의 질 선진화’도 이번 경축사에서 비중있게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국민성공시대를 넘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중심을 ‘개인의 행복’에 맞추어 민생과 직결되는 작은 사안들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찾아내 고치고, 또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를 후순위로 제쳐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삶의 질 선진화’를 ‘일과 교육, 여가를 통합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통해 이뤄낸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고령자들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설계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체육시설을 늘린다는 약속 등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저탄소 녹색 성장

녹색기술·청정에너지 新 성장동력화

‘법치’와 더불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건국 60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구체적 목표치를 내놓았다. 현재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수준으로 높이고,2050년까지 50% 이상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홈’‘그린카’‘그린에너지’의 확대도 강조했다.‘그린홈’이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주택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국민주택 120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그린홈으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와 석유를 번갈아 쓰는 하이브리드카와 연료전지차 등을 일컫는 ‘그린카’도 적극 육성,2012년까지 세계 4대 생산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녹색산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 환경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국가 브랜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임기 중에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겠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을 생각하면 먼저 떠올리는 노사분규와 거리시위 이미지를 벗겠다는 것이다.

마케팅·미디어·홍보·디자인·문화예술 등 전문가들로 구성될 위원회는 조만간 국가브랜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한다.

이 대통령은 또 대표적 글로벌 기여외교인 공적개발원조(ODA)를 국가 위상에 맞게 늘리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 발전 경험을 ‘글로벌 코리아 모델’로 승화시켜 세계와 공유해 나간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유라시아·태평양시대

남북 하나되면 대륙·해양의 중심될 것

8·15 경축사에 담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유라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세계로 나가자는 주문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 8000만 겨레가 하나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이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하고 나아가 남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돼 한반도는 열린 공간으로 바뀔 것이며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번영의 관문이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금강산 피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와 경제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금강산 사건과 별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