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서 9명중 1명꼴 탈락… 고시 기수順 승진관행 파괴될듯

#사례1 행정고시 28회에 합격,1985년 공직에 입문한 중앙부처 A과장은 과장급(4급) 보직만 10년 넘게 맡고 있다. 국장급(옛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1년 가까이 수차례 고배를 마신 뒤 지난 3월에야 통과했다. 하지만 승진이 늦어지면서 지금도 여전히 과장급 보직에 머물러 있다.

#사례2 199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중앙부처 B과장(행시 36회)은 서기관(4급) 승진 5년 만에 주어진 첫 번째 역량평가 기회를 단숨에 넘었다. 상당수 고시 선배와 동기들이 과장급인 상황에서 ‘예비 국장’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공직 사회에서 고시 기수 순서대로 승진하는 ‘연공서열’식 인사 관행이 깨졌다. 능력과 자질에 따라 50대 ‘만년 과장’이나 30대 ‘젊은 국장’이 나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13일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역량평가 현황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998명의 ‘고위공무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4.7%인 147명이 탈락했다.

고위공무원단제는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현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600여명이다. 고위공무원단에 편입하려면 인터뷰·발표·토론·서류작성 등으로 구성된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역량평가에서 탈락하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게다가 연도별 역량평가 탈락률은 2006년의 경우 10.4%(250명 중 26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15.6%(546명 중 85명), 올해 17.8%(202명 중 36명)로 상승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자질·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시 출신의 경우 414명 중 6%인 25명이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2006년 4%(99명 중 4명)에 불과했던 고시 출신 탈락률 역시 지난해 5.2%(230명 중 12명), 올해 10.6%(85명 중 9명) 등으로 높아졌다.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승진할 수 있었던 기존 관행이 파괴되고 있는 셈.

역량평가는 4급 승진 후 5년이 지나면 대상자가 되지만, 무턱대고 도전할 수 없다. 시험에서 두 차례 연속 탈락하면 6개월, 세 차례 연속 탈락하면 1년간 응시기회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2∼3년 승진이 늦어지거나, 승진 자체를 못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면서 “반면 파격 승진도 가능해져 선배 과장이 후배 국장 밑에서 일하는 ‘고시 기수 파괴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역량평가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5급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삼성이 이르면 내년부터 임원 승진에서 역량평가를 반영할 계획을 세우는 등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